박광온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하자…혁신위 1호 쇄신안 추인해야”

[레이더P]
朴, 의총서 의원들에 제안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
민주당, 윤리정당 회복해야”
이재명 “권력 주변에 악취 진동
尹대통령, 국조 즉시 수용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곡하게 제안한다. 혁신위의 제안인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윤리 정당 회복을 위한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언급하며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기본적 방향은 위법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가 책임지는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당의 부담을 덜 목적으로 탈당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책 의총을 통해 가치쇄신, 비전쇄신, 정책쇄신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신뢰 회복 조치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가가 국민의 힘겨운 짐을 덜어드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정부는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서 온갖 거짓 선동과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척동자도 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왜 갑자기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대통령 처가 땅값 때문에 이유 없이 급작스레 종점을 바꿨다고 의심하는데 너무 당연한 의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하루도 못 가서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하게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 변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져서 의심하게 되고 문제를 느끼면 원안 대로 추진하면 된다. 근데 왜 뜬금없이 백지화한다는 것이냐”며 “국정이 산으로 가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 삶은 위기이고 권력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과 추경 필요성 보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대응 입법과제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현안 보고 △선거운동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정안 보고가 이뤄졌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