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창용 "가계부채 예상 밖 증가시 금리 뿐 아니라 거시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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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급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중요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총재가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은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대응도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더 커지지 않고 해야 한다고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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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급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중요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총재가 말한 적이 있다. 가계부채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까?
=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지 않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0년간 계속 상승했다. 몇 번 위기를 제외하곤 말이다. 외환위기, 카드 사태, 코로나19 직후부터 올해까지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경제 불안 요인이다. 한편으론 가계부채 이미 늘어난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과 밀접해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역전세, 부동산 PF, 새마을금고 불안이 그런 사례다. 지금은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대응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매주 F4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더 커지지 않고 해야 한다고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 가계부채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옵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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