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류’ 일본과 협의 착수···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국, 방류 점검 과정에 참여 요청했지만
기시다, 정보 공유 등 구체적 답변 피한 채
“건강·환경에 악영향 주는 방출 않겠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일본 정부와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7시경(한국시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면서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실무협의와 관련해 “(리투아니아) 현지에도 지금 여러 고위급 관계자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에서도 그간 몇 번 말씀드린 국장급 협의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실무적으로도 일본 당국과 접촉을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일본 측이 방류 계획 확정 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모니터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장은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을 방류 찬성 입장으로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일본에 요청한 각종 후속조치도 방류를 전제로한 것들이다. ‘찬성’이란 말만 안했을 뿐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찬성이 너무 나간 해석이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박 차장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를 요구한 윤 대통령 발언에 기시다 총리 등 일본 측이 응답하지 않은 데 대해 “전문가를 파견할지, 한다면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파견할지 등이 다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아마 예스를 말할 상황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과 관련해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홍보물(자료집)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등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