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이미 위기 국면…신속히 추경 협상 나서야”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 가능…안이한 정부 생각이 문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채위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채 위기' 간담회에서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연체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가 됐다고 한다.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면서 "대부 업체 연체율은 11%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정말 문제다.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추경 제안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 대책"이라며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여당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 당사에 마련된 민생채무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외국에서는 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변제를 해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돼서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갖고 일상을 옥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채무 상담센터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가 파견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 관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많이 개소하고 인원도 좀 배치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공동센터장을 맡은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들도 사실상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취약 차주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며 "규제 완화만을 통해서 연체율, 가계 부실을 인위적으로 숨기고 조작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