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 차관 "국민 겁박…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할 것"

박 차관, 총파업 보건노조에 " 파업 범위 벗어났다" 경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후암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노조의 발표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협상이고 그 당사자는 사용자 측이다. 정부가 아니다"라며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을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 (보면서) 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후암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어 "노조는 사용자 측에 대해 (협상) 권한이 있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며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의 노조 주장을 두고 박 차관은 "방향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 발표했다. 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 배출을 늘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병상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충분히 했고 그 기간 많은 흑자가 있었다. 흑자들을 어디에 썼나 봤더니 빚도 갚고 퇴직금 충당도 하는 등 조치를 했더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