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中대사· 美 국방차관보 이례적 만남…군사소통 재개 가능성?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미 국방부 차관보와 주미 중국대사가 이례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 및 경제분야 대화에 이어 미중 간 군사 분야 소통도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과 중국이 외교·경제 등 분야의 대화 채널 복원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와 주미 중국대사가 이례적으로 만나면서 양국의 군사 분야 소통까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셰펑 중국 대사와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만나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에 관해 견해를 나눴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이번 만남이 “약속에 응해” 이뤄졌다고 표현하면서,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셰 대사는 미중 양국 군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어긋남을 관리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셰 대사는 이어 “중미 3개 공동선언의 원칙에 따라 대만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마주 보고 양국과 양국 군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대사가 언급한 중미 3개 공동선언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첫 방중 때 나온 상하이 코뮈니케와 1979년 미·중 수교 공동성명, 1982년 대만 관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매듭지으면서 나온 8·17 공동성명 등의 외교문서를 가리키는데, 중국은 이들 선언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두 사람이 군사 관계와 다양한 국제·지역적 안보 문제에 관해 약 90분 동안 논의했다며 “래트너 차관보가 미중 간에 ‘군 대(對) 군’ 소통 라인을 열어두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셰 대사와 래트너 차관보의 만남은 미중 간 위기관리의 핵심 영역이지만 중국의 거부로 멈춰 있던 군사 분야 소통을 재개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 고위 관료들의 방중을 계기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 분야 소통은 중국의 거부로 멈춰 있는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쑨윈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중미 간 만남에 대해 “중국대사는 미국 고위 국방 당국자를 잘 만나지 않는데 꽤 이례적”이라면서 “중국이 최소한 미국의 우려에 응답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제 진전까지는 시간과 협상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리상푸 부장에 부과한 제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장관급 군사 소통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리상푸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은 올해 3월 리 부장을 국방부 수장으로 임명했다.

쑨 국장은 “리상푸·오스틴 회담이 실무급 군사 소통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절차상 이치에 맞기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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