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펀드 실적에 집착한 은행원... 대포통장 조직 범죄에 가담

보이스피싱 합수단 일당 24명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합수단 제공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 24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엔 영업 실적에 집착해 불법계좌 개설을 도왔던 현직 은행원도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3일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조직원, 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등 총 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총책 A(52)씨 등 12명은 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 명의자 등 1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만들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대포통장 1개당 대여료는 월 평균 250만원. 이들이 챙긴 돈은 최소 11억 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 추정액은 약 62억 원에 달했다.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이뤄진 범행엔 현직 은행원도 동원됐다. 합수단은 총책 A씨가 특정 은행을반복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 은행원 B(40)씨가 지난해 1~8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의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을 잡아냈다. B씨는 범죄를 눈감는 대가로 월 납입액 400만 원 상당의 펀드와 1,000만 원 상당 보험상품을 유치했다. B씨는 일부 대포계좌가 사기 신고로 지급정지되자 피해자 정보를 조직에 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유령법인들을 앞세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타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종 지원제도를 악용해 38회에 걸쳐 보조금은 8,740만 원을 빼돌렸다. 총책이 구속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남은 조직원들이 15개의 대포통장을 추가로 만들고 유통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주요 유령법인 16개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면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업계와 협조해 법인계좌 개설 때 법인 실존 여부 증빙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계좌지급정지 이력이 많은 법인의 관련자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