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시다, 방류 점검 尹 요청 사실상 수용…野 방일단, 총선용 사진찍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월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계의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이 지난 7월11일 도쿄고등법원 재판소 앞에서 열린 일본 탈핵시민사회 연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제공·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은 "(일본 측이)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반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2일·리투아니아 현지시간) 윤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며 "대통령께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류 전(全)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풀이했다. 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요구에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당은 '오염수 선전전'에 당력을 모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IAEA(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결론(후쿠시마 원전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을 받아들이고, 우리 당과 함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할 것이다. 선동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와 국회에 항의하겠다며 일본으로 간 민주당 방일단엔 더욱 거센 비판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원내 제1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정부 주요인사도, 정계의 주류인사도 만나지못하고 왕따·찬밥신세가 됐다. 애초에 그릇된 명분으로 일본에 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기왕에 갔다면 일본에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일본 주류인사들을 만나 방일의 뜻이라도 전달하는 기회라도 만들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번 방일 의원단은 자신들을 길거리 시위꾼으로 낮추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방일단에 "의미있는 생산적 외교가 아닌 국제적 망신을 부른 폭망 외교"라며 "애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보다 반일(反日)선동을 위한 '국내 정치용 쇼'가 진짜 목적이었던 거다.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반일팔이에 열광하는 극렬지지자에게 어필할 총선홍보용 사진이나 찍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순신 장군 그림을 걸어 반일팔이 맞장구쳤다. 민족사 최대 위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다니 최소한 염치도 없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도 윤희석 대변인이 전날 한일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총리의 원전 방류 관련 입장에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할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소모적 논쟁 대신, 향후 있을 일본 측의 방류 및 관리 단계에서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관한 논의를 통해 꼬인 매듭을 풀어내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지원전에 가세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류 중단과 합당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제 처리수 방류의 핵심은 IAEA 조사 결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양국 간 합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상반된 해석으로 맞받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다. 실익 없는 회담으로, 윤 대통령이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져있고, (야당이 요구한)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면서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친일(親日)프레임 공세를 이어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