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경기·금융 안정에 무게(종합)

한은 금통위 4회 연속 금리 '동결'
물가 2%로 떨어졌지만 추세 확인 필요
하반기 경제 회복세 예상보다 미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4차례 연속 동결이다.

물가 상승률이 2% 대로 떨어졌지만,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사태 등 금융불안이 높고, 금리 인상을 시사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동결 요인으로 꼽힌다. .

한은 금통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가 3.5%로 하락세가 더딘데 다,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기 충격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물가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했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연체율 상승과 예금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은 자금 경색을 부채질할 수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통화정책 운용도 지난해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은에 이어 정부가 최근 연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5월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해 개선세에 돌입하며 저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던 반도체는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금리를 인상해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한·미 금리차 확대도 부담이다. 미 연준이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7월 미국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원·달러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미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6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3.0% 올라, 지난해 같은달(9.1%)에 비해 3분의 1로 떨어졌다. 반면, 누적된 통화정책 긴축 효과에 따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이 향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때 금통위 역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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