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한숨 돌린 한은, 기준금리 3.5%로 반년째 묶어(종합2보)

2%대 물가·경기 부진·새마을금고발 금융불안 등 고려
금통위 "8월이후 물가 3%안팎, 가계부채도 지켜봐야…당분간 긴축"
미국 26일 '베이비스텝'만으로 금리차 초유의 2%p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13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4·5월에 이어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와 성장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 여지를 뒀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정보기술) 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래픽] 주요 기관 2023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2023.7.9 ksm7976@yna.co.kr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통위원들의 주요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도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관측대로 베이비스텝(0.25%p 인상)만 밟아도 금리차는 2.00%p(한국 3.50%·미국 5.25∼5.50%)로 벌어진다.

한은이나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2%대 역전 폭으로, 그만큼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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