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4연속 동결, 경기활력 제고로 응답해야

한국은행이 13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과 4월, 5월에 이어 4연속 동결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 2%대로 떨어진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또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더 올릴 이유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도 고려했을 것이다.

지난 5월 말 한은은 반도체 등 IT(정보통신)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실제 중국 경제는 최근 극심한 수요 부진 탓에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생산자물가는 벌써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 심화로 한국의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애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물가보다 경제활력 제고로 한은과 정부가 스텝을 옮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물가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소비자물가는 2.7%까지 하락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4.1%로, 둔화 속도가 더디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전국적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서민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8년 만에 버스비를 300원, 지하철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결정한 서울시가 신호탄이다.

한국이 3.5% 금리를 고수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초유의 2%포인트까지 커지는 점은 부담이다.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6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출입을 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현재 한·미 금리 차가 1.75%까지 벌어졌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70억달러어치나 순매수했다. 이전 사례를 봐도 그렇다. 한·미 금리 역전시기 4번 중 외국인의 국내 투자금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단순한 명목 금리 차가 자본의 유출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경제활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미래 투자, 물가 안정, 외국 자본 유입이 이것에 달렸다. 한은의 4연속 금리 동결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