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민 "양평고속道 변경안, 최종 아니다.. 용역회사안 무조건 따르겠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 "IAEA 결론 존중".. 현 정부 및 전 정부 입장 다시 확인
- 日, 尹 요구사항 소개 안 했다? 앞으로 순차적 진행 있을 것
- 안전하기 전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없다
- 文정부 대구 대응, 尹정부가 일본편이라는 정치공세 때문
- 원희룡 '백지화' 선언은 고육지책.. 원안-변경안 모두 갈 수 없어
- 용역보고서에 근거해 타당성 조사 등 수많은 단계 거쳐야
- 양평고속道, 정치인 주장 빠져야 최적 대안 찾는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최근 정국 현안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논란인데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2부와 3부에서 릴레이로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위원님.

◎ 김병민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간밤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동의하시는 거죠?

◎ 김병민 > 기존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IAEA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존중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지난 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대한민국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서 IAEA에 검증 결과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IAEA 결과보고서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주느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유엔 산하에 있는 IAEA의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존중이나 인정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죠.

◎ 진행자 > 잠깐만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유엔 산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 김병민 > 그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이었고요.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검증됐고 아마 양이원영 의원 개인 한 명의 주장 때문에 다른 여타의 다른 생각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곤혹스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현재 나와 있는 국제기구의 주장과 그리고 국제기구의 보고서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총론 하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 정부가 이 요구사항을 소개하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만 전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민 > 앞으로 순차적인 진행이 있을 거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염 기준치 이상이 방류되게 됐을 때, 이게 가장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검증보고서에 따라서 오염 기준치 이하로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계획대로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혹시 모를 다른 경우들이 나타나서 이른바 ALPS에 대한 정화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방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걸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즉각적으로 방류 중단 조치,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기시다 총리가 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세 가지 요구사항 말고 우리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 ALPS 점검주기를 단축시키고 주민 피폭 선량 평가해서 공개해라, 이런 요구는 어제 요구에 빠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병민 > 제가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은 어제 발표된 내용들을 저도 접했던 거고요. 조금 있으면 저희 당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 대한민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본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여지고 IAEA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가 되더라도 30여년 기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안심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염수 방류 논란이 시작이 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걸 용인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지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 김병민 >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논리로요.

◎ 김병민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전혀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가 있는 그대로 바다에 방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한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기에 대해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산뿐 아니라 후쿠시마 일본 근해에 있는 수산물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한 오염 문제, 여기에 대한 안전성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안에 있는 오염수를 정화하고 정제되고 희석시켜서 방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문제는 별개들이거든요. 이것이 방류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바다에 오염수가 방치돼 있었던 상황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꾸준하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절대로 국민의 안전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에 이 문제가 논란이 불거지니까 대통령실의 멘트가 결코 수입 재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결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뒤에 얼마 전에 나온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떤 정부의 입장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수위가 약화됐다.

◎ 김병민 > 저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잡아서 국민의힘이 무슨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 국민의힘은 일본 편에 서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주로 민주당과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과거 정부가 해왔던 입장들, 그리고 현재 쭉 이어오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변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 정부도 했고 정치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까지라고 하는 척도는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병민 >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수산물 수입 재개가 안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확고하고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일각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쟁점이 조금 누그러지면 슬쩍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김병민 > 누구를 위해서일까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전에 얘기했던 것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 부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또 오염수가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해역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났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꾸준하게 점검하고. 오늘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인터뷰를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인터뷰가 수협회장의 인터뷰였던데요.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어민을 지키는 게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해역과 수산물이 안전하다, 국민들의 먹거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꾸준하게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3부에서 민주당 의원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랬다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 김병민 > 예, 이랬다?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의했다.

◎ 김병민 > 문재인 정부에서의 입장도 IAEA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안전성에 위해가 없는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정의용 장관이 했던 당시의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정치적인 대구,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면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방식의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도 IAEA에서 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병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거 한번 3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한 건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세요?

◎ 김병민 > 원희룡 장관의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완전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뭐 이런 조건을 달았죠.

◎ 김병민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왜 그 같은 주장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존에 있었던 원안으로 가게 됐을 때에 교통 분산 효과나 경제적 효과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국토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고 양평 군민들과 주민들도 양평을 지나는 IC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근데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변경된 안으로 가자니 그건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꼼수이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원안으로 갈 수도 없고 변경안으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들이 부딪히는 걸 뒤로 빼기 전까지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잠정중단이라고 선언해야지 백지화라고 선언하면 안 되죠.

◎ 김병민 >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로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그전까지는 이 뉴스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도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바로잡고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정치적 쟁점화 속에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규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걸 원안이라고, 원안에서 대안노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바꾸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여러 쪽에서 내세웠던 근거가 되는 게 용역보고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나온 보고서 보도에 따르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점안을 보면 강상면은 맞지만, 국토부나 이런 데서 나왔던 병산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부터 500m 떨어진 그 지점이 아니라 한참 밑으로 내려간 남쪽이었다라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수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병민 > 그거야 당연히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십 수 년 동안 이 원안이라고 불리게 되는 양서면으로 가는 고속도로 노선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나와서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니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수위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노선들을 보게 되니까 변경안은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나왔던 제안이고요. 2018년도 양평군 기본계획에 따라서도 이 같은 변경노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없었던 노선과 아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면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과정은 알겠는데,

◎ 김병민 >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두 달의 기간을 거쳐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들을 국토부에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애당초에 예타에 나왔던 안이 있을 것이고, 용역회사의 안이 있을 건데 예타의 안을 뒤집고 용역회사의 안을 무조건 따르겠습니까? 국토부 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게 IC를 설치하게 된다면 IC 설치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변경된 안으로 가게 된다면 변경된 안에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회사 안에 없었는데 용역회사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또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 주려고 너희들이 바꿨어? 이런 방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의 말씀은 용역보고서 내용이 또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문적 식견이라든가 조정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리하면?

◎ 김병민 > 지금 나왔던 변경안도 최종적인 확정안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좋은데, 그러면 또 하나의 보도가 국토부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보고서를 지난 주말에야 찾았대요.

◎ 김병민 > 어떤 보고서를요?

◎ 진행자 > 그 용역보고서.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위로 올리는 게 좋겠다. 국토부가, 미세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국토부가 미세조정을 하려면 보고서를 보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 찾았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 김병민 > 그때 담당자가 현재 담당자인지 제가 국토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용역보고서의 존재가 최근에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용역보고서부터 시작됐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조정하게 될 텐데 그걸 국토부 해당 담당자가 언제 찾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 진행자 >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 김병민 >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서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명시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병민 > 용역보고서가 당연히 그 당시에 나왔다면 그 내용들을 갖고 국토부가 모를 리가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김병민 > 인터뷰가 나왔던 내용에서의 하나의 말 한마디 이 과정들을 가지고 전체를 보긴 어려움이 있어요.

◎ 진행자 > 왜냐하면 특히나 전후 과정을 보면 국토부에 TF를 꾸렸다는 거죠. TF가 아마 지난주에 꾸려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TF가 꾸려지고 그때 부랴부랴 찾아서 나왔다라는 아마 그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어떤 강상면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무슨 근거 자료와 보고서를 가지고 바꿨느냐라는 질문과 의아함은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제 질문은.

◎ 김병민 >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 이후로도 거쳐야 될 굉장히 수많은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무튼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는 거고 양평 군민이나 하남 시민이나 광주 시민들은 폭탄 맞은 거잖아요. 속칭.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양서면 건을 종점으로 원한대로 가고 양평 군민들의 숙원이 IC를 설치하는 거니까 IC 설치하는 안을 추가해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을 그냥 가자라고 제안하는데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 김병민 >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노선 조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경제성, 그리고 그 노선을 그렇게 나름대로 틀어서 가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IC를 설치하고 양서면에 종점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중간을 지나가게 되는 고속도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이를 통한 교통 분산 효과, 이런 면에서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은 이 양평고속도로를 두고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주장이 뒤로 빠질 때만이 가장 전문가들이 이 교통 분산 효과가 얼마나 큰지 경제성, 환경성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을 텐데 이런 정치적 공방이 이어가는 순간 그 피해가 결국은 군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민주당에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치 이슈는 빠져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계속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국토위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