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 갚으면 생계 어려운 국민 300만명…신속한 추경 필요”

[레이더P] 민주당 부채위기 간담회
“대부업체 연체율 11% 심각
부채문제 경제위기 확산 우려
정부·여당, 추경 협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채위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이 대표, 윤영덕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현장의 위험성이나 특히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에 정부·여당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에서 “민생 추경 제안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총 1062조 3000억원 추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가 됐다”며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출도 1년 사이에 1조 2000억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미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5%를 넘어섰다고 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11%,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가계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정말 문제”라며“‘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후 민생채무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민생채무 상담센터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가 파견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개소식에서 “외국에서는 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변제를 해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돼서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갖고 일상을 옥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많이 개소하고 인원도 좀 배치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해주는 게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