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尹, 국제적 호구 인증. 단언컨대 文정부라면 이렇게 안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北 도발, 나토 맞췄을 것. 북한도-윤석열 정부도 답답
-尹 취임 후 한반도 긴장완화 어떤 조치도 안 해. 방치
-핵협의그룹, 이전 정부에서 다 해오던 일. 신문물처럼 포장
-한일정상회담, 평가할 게 없다. 尹,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거 같아
-기시다, 방류 통보->尹, 용인. 심각한 직무유기
-기준치 넘으면 방류 불가? 너무 당연한 일
-정의용, 與 왜곡에 화 많이 나! 3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윤건영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기 전에 항상 북한에서는 도발이 있었는데요. 또 화성-18형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우선 제가 ‘시선집중’ 출연하는 걸 북한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 아닐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그런 의심이 들긴 들어요.

◎ 윤건영 > 만약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북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도발하지마라. 도발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부 결속을 이어가는 내적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외적 요인으로는 지금 꽉 막힌 상황에서 어쨌든 협상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어보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혹시 얼마 전에 인공위성 쏘아 걸렸다가 실패한 적 있잖아요. 그걸 의식했던 부분은 없을까요?

◎ 윤건영 >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 실패는 북으로서도 상당히 큰 데미지거든요.

◎ 진행자 > 실패한 대신 이거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 이번 나토회의를 맞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윤건영 > 답답한 건, 저는 북한도 답답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답답해요. 마찬가지예요.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취임 1년이 지났는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외신은 6.25 때 자료 화면을 내보냅니다, 한국전쟁 때.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이라도 마치 난 것처럼 요란을 떨죠. 그게 소위 말하는 코리아리스크라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1년 동안에 계속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뭔가 해야 한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지에서 긴급 NSC 소집을 했고 여기서 오는 18일에 개최될 한미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확장억제정책은 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그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확장억제정책은 기본 정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핵협의그룹은 이게 하던 일에 포장지만 바꾼 거예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새로운 신문물인냥 이야기하는데

◎ 진행자 > 이게 워싱턴 선언에 나왔던 그거죠?

◎ 윤건영 > 예, 천자문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유치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확장 억제정책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더 강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이끈다든지 이렇게 뭔가 구체적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코리아리스크만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 답답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를 해주신다면?

◎ 윤건영 > 솔직히 평가할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서.

◎ 진행자 > 아무튼 대통령의 엄명이 나온 거잖아요?

◎ 윤건영 > 예,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실망 그 자체고요. 기시다 총리가 방류를 통보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용인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불안해하고 반대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그 뜻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일본만 좋은 일 시켰어요.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일본이 방류하는데 국제적으로 용인해준 거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돼 버린 거고요. 국제적으로 호구 인증한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3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의미 없다고 보세요?

◎ 윤건영 > 하나마나한 요구 아닙니까? 한 식당에 가면 김치 나와야 되고 중국집 가면 짜장면 있어야 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치 넘어가면 방류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요구 조건이에요.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그건 요구조건이 될 수가 없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국민 80%가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현장에서 지역 국민들 만나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 관련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 윤건영 > 많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흐름으로 모아지는데요. 첫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전원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런 얘기만 들으신 거 아니고요?

◎ 윤건영 > 그러진 않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십니다.

◎ 진행자 > 그렇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윤건영 > 반대를 한다고 해서

◎ 진행자 > 더 세게 하라는 뜻입니까?

◎ 윤건영 >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강행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도 알고 계신 거죠. 정부가 강행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회의적인 인식도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만큼은 저는 절대적이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럼 민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정부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윤건영 > 답답한 건데요. 사실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외교적 압박을 넣는 것이 최선인 거거든요.

◎ 진행자 > 중국 이런 데도 반대하니까?

◎ 윤건영 > 또 야당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모아내고 국민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집권여당이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답답한 건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요즘 가끔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일본 정부 광고를 해줘요, 유튜브 광고를.

◎ 진행자 > 그건 아마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그냥 심는 걸걸요, 광고를?

◎ 윤건영 > 광고료 내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구글에 내는 거죠.

◎ 윤건영 > 그걸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일본 정부가 해야지.

◎ 진행자 >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이거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괴담이다는

◎ 진행자 > 10대 괴담, 그거요? 저는 일본 광고가 유튜브에 실리는 거 이런.

◎ 윤건영 > 사실상 일본 광고죠. 그게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광고 아닙니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헛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정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진행자 >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의원님에게 한번 확인하겠다고 했던 게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다. 예를 들어서 IAEA에서 안전하다고 한다면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표명을 했었다.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 윤건영 >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 진행자 > 그때 어떻게 하셨는데요?

◎ 윤건영 >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문재인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고요. 다만 앞서 김병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건 IAEA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의용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에 대한 문제,

◎ 진행자 > 아까 김병민 최고위원도 정의용 장관 얘기했어요,

◎ 윤건영 >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전제조건,

◎ 진행자 > 어떤?

◎ 윤건영 > 첫 번째가 일본 정부가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공유해야 된다, 우리 정부에게. 두 번째가 한국 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세 번째가 검증 과정에 한국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고요. 이 전제조건이 이행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의용 전 장관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 윤건영 >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 진행자 > 시찰단 보내서 시찰하고 자료 받아오지 않았느냐?

◎ 윤건영 > 그건 단순 자료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IAEA에 제안한 방법,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법은 이번 건 일종의 용역이잖아요. 일본 정부가 IAEA에 용역을 준 건데, 우리가 당시 요구했던 건 IAEA에 단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용으로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겠다. 그게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 진행자 > 한 명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 윤건영 > 그건 IAEA 검증단에 파견시킨 거고 그게 아니라 독자적인 우리 영역을 가지고 파견시키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IAEA 이름으로 하는 거랑은 방식이 다르네요?

◎ 윤건영 > 방식이 다르죠. 철저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본 돈 받아서 조사하는 IAEA와 우리 돈으로 조사하는 우리 대표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돈 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 제가 정의용 장관한테 그 조건들이 지금 충족되고 있냐,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 진행자 > 자신의 국회 발언을 지금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 윤건영 > 되게 화가 많이 나 계시죠.

◎ 진행자 > 한번 인터뷰하실 의향은 없으시답니까?

◎ 윤건영 >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오면 꼭 이 방송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 진행자 > 당근이죠. 이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약속하셨습니다.

◎ 윤건영 > 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