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성일종 “IAEA 보고서, 과학의 영역” vs 박범계 “일본을 위한 과학인가”

- 성일종 “국제법 따른다는 文정부 입장 승계한 것”
- 박범계 “대통령, 한국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느낌”
- 성일종 “자연 방사성 피폭량보다 작다...국제 기준치 부합”
- 박범계 “핵 전문가 외 의학·생태학 전문가 검증 있었나?”
- 성일종 “무조건 반일몰이 안돼...대안 있나? 과학 따라야”
- 박범계 “IAEA 보고서로 수산물 수입금지 논거 무너져..위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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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3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 최경영 : 매주 목요일은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 성일종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의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기정사실화 하고, 방류는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해달라. 한국 전문가 참여를 원한다. 방류 점검 과정에서. 그리고 농도 기준치가 초과할 때는 즉시 통보해라. 이거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성일종 : 기정사실화를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던 일이죠. 20년도 강경화 장관께서 10월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이재정 의원이 그때 물었어요. 이거 일본이 방류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셨던 강경화 장관께서 일본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가 기정사실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라든가 그 사람의 안전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냐 하는 것을 IAEA가 11개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중국, 러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치를 만들어서 그 기준치에 과연 이 처리수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에 대한 그동안 검증을 한 것이죠.

▷ 최경영 : IAEA 보고서에 안전하다고 나와 있다?

▶ 성일종 : 그럼요. 20년 4월에는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만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검증이 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물을 처리한 거죠. 그거를 측정했던 값들이 나온 것이고.

▷ 최경영 :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단독보도가 어제 하나 나왔거든요. 2020년 4월에 알프스를 IAEA가 검증했다.

▶ 성일종 : 보고서가 따로 나왔죠.

▷ 최경영 : 보고서가 따로 나왔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니 IAEA가 직접 검증한 게 아니고 회의에서 그냥 말한 것이더라.

▶ 성일종 :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또 여러 회사들이 제품 같은 경우, 건설시험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다 만들고 충족한 여러 시험 데이터 같은 걸 다 내면서 이걸 다시 시험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체크를 하죠. 지금 IAEA는 3개 연구소가 있고 또 물을 떠서 한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에 물을 또 보냈잖아요. 자기들 자체 3개 실험실에서는 데이터를 놓고 4개 국가에 보낸 그 물을 떠서 보낸 실험에서 4개 국가가 다시 IAEA로 보냈잖아요. 그것을 교차 분석을 한 거죠.

▷ 최경영 : 박범계 의원.

▶ 박범계 :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대통령께서 기시다 수상과 만나서 했던 말씀들은 첫째,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일본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 최경영 : 그러셨죠, 참.

▶ 박범계 :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헌 민주당 등의 야당 의원들과 공동성명도 발표를 하고 일본 외신기자클럽에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거기에서 외신 기자들이 그럼 한국 정부의 입장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방류 찬성이냐, 반대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정확한 한국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제대로 찬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어제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온 뭐 무슨 전문가 참여. 그러면 지난번 우리 정부가 보낸 시찰단에 전문가가 안 끼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시찰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검증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자인한 꼴이다. 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류를 사실상 결정한 이제 와서야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느냐. 또 기시다 총리가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중단을 했다가 방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정도 우리가 민주당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객관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적인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충분한 국제적인 개런티 즉 보증 하에 방류해도 늦지 않는다.

▷ 최경영 : 좀 연기해달라.

▶ 박범계 : 연기해달라. 지금 반대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방류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까 그렇다면 고육지책이라도 국제적인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철저한 검증 후에 방류하면 되지 않느냐. 또 알프스 말씀하시는데 8번, 12번 심지어 30번까지 필터 등의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던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IAEA 보고서를 철저하게 믿는 속에서 방류 결정에 대한 찬성 대통령의 그런 입장들은 한국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를 대변하느냐. 누구의 안전을 걱정하느냐. 일본을 대변하느냐. 한국을 대변하느냐 측면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 최경영 : 의원님.

▶ 성일종 :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한국 정부가 찬성한 게 없습니다.

▷ 최경영 : 우리는 찬성한 게 없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찬성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내 집 앞으로 하수 처리가 되는 물 지나가도 싫잖아요. 자체가 싫잖아요. 이웃 국가에서 나오는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찬성한 적이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때 어떤 걸 얘기하느냐. 국제법에 따르고 또 IAEA가 국제 기준에 맞춰서 나가면 우리가 반대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고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 기조를 우리가 그대로 승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학자들, 생태학자들, 생물학자들, 핵의학자 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1백만분의 1의 암 발생할 확률을 놓고 이 기준을 만들고 생태계에 큰 변화가 없는지 만드는 과학의 총체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준치를 만들었는데 그 기준치에 부합하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객관적 전문가들이 이런 걸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게 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7월에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잖아요. 11개 국가 할 때 공동으로 한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실 거예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21년 8월. 1개월 뒤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듭니다. 후쿠시마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응팀을. 그래서 거기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보고서에 결론을 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TF팀 만들 때 임명장 받은 그분들이 그대로 이번에 시찰단으로 가서 시찰을 하고 다 묻고 자료를 받아서 왔는데.

▶ 박범계 : 시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성일종 :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객관성이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되죠.

▶ 박범계 : 내가 반박할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차가 지나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강경화 장관 얘기도 하고 지금 그 당시에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1. 불리하니까 아마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냐 하면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최경영 : 단서가 있었다.

▶ 박범계 : 단서가 분명히 있었죠. 3가지 조건이에요. 또 그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방류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전문가 검증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IAEA 보고서의 핵심적인 거는 원자력과 관련된 IAEA 자체가 원자력진흥기구입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만 들어가 있지 향후에 30년 동안 방류했을 때 인체에 축적되는 방사능의 양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피폭의 영향. 또 하나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와 관련된 예방의학 해양생태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는 점 이것이 IAEA 보고서의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지금.

▶ 성일종 : 제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객관적 전문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과학자가 간 거 검증한 건 뭐예요?

▶ 박범계 : 그분이 뭘 전공하신 분이에요?

▶ 성일종 : 핵을 전문가 했죠.

▶ 박범계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양생태학.

▶ 성일종 : 아니, 가만히 계세요.

▶ 박범계 : 해양생태학과 예방의학적 관점에서의 전문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 성일종 : 의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를 IAEA가 하면 됐지 이 이상 어떤 기관이 해야 합니까?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IAEA가 핵진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규제기관입니다. 진흥도 하지만 규제도 함께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피폭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당 1년에 자연 방사능으로부터 피폭되는 게 2~3밀리시버트예요 1년에.

▷ 최경영 : 햇빛이나 이런 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자연계로부터. 볼리비아는 우리보다 3천, 4천 고지가 높잖아요. 여기 4배 이상을 받아요. 그래서 10~12밀리시버트를 1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국제 방사능 기준이나 대한민국 기준은 얼마인가. 1밀리시버트에 1년에.

▷ 최경영 : 자연 방사성 피폭량보다 낮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CT 찍잖아요, 병원에 가서. CT 찍을 때 이게 피폭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2~25밀리시버트예요. 우리 1년에 받는 것보다도 5배 정도 이렇게 높아요. 근 10배 가까이도 높고.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게 얼마냐. 마이크로시버트예요, 연. 1천분의 1 이하예요.

▷ 최경영 : 1천분의 1 이하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제기구가 과학자들이 인정을 해서 내갔는데 이 피폭량을 가지고 지금 박범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모든 게 이건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문명국가인데 안 내보내고 또 막으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고 내보낸다고 한다면 국제 기준치는 어떤지 또 의학적 기준에서 보나 환경 기준에서 보나 원자력 기준에서 보나 이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지금 국제기준보다도 자연 피폭량에 비해서 3천분의 1, 4천분의 1 낮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국내 기준보다도 1천분의 1 정도 낮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을 해야 한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 박범계 : 사회자가 정리를 안 해주시니까. 왜 성일종 의원님의 과학은 일본 정부를 위한 과학으로만 쓰이죠. 들어보세요. 오래 얘기했으니까.

▶ 성일종 : 아니, 고집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 박범계 :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들을 줄도 아셔야죠.

▶ 성일종 : 막무가내시네.

▶ 박범계 : 그 과학은 오로지 일본 정부를 위한 과학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어민들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학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 수준의 과학일 뿐입니다. 미래에 발전되는 과학에서의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검증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라듐이란 방사성 물질을 발견한 분이 퀴리 부인이죠.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분이에요. 그 방사능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포장이 됐었습니다. 세계적인 발견이라고 했죠. 그 뒤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 최경영 앵커님 DDT라고 들어보셨어요?

▷ 최경영 : 옛날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 박범계 : 우리가 과거에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서 머리에 이가 있을 때 DDT를 뿌려서 잡았어요. 살충제예요. 그 당시에 그 DDT는 이를 잡는 가장 좋은 기술과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과학으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사람에게 인체에 축적이 되는 나쁜 유해물질이란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로 가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집 앞에 무슨 하수처리가 지나가면 싫지 않겠느냐. 적절한 비유입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하신 비유 중에. 나는 내 우물에 침을 뱉지 마라. 침은 그래도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 중에 특히 3중수소에서 나오는 배타값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일종 의원님은 그쪽에 전공을 하셔서 저렇게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데 내 우물에 뱉는 침.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면 기분 나쁜 거예요. 분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에 모든 인류에 꼭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아세안 태평양 도서 연안국가들 모두가 다 반대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30년에 걸쳐서 방류. 물을 버리겠다고 하느냐. 저는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 최경영 : 왜요. 돈 때문에?

▶ 박범계 :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을 무시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박범계 :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로 바다로 흘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콘크리트 몰탈, 고형화 하는 것. 콘크리트화 하는 것이 저희가 만난 일본의 소위 원자력과 관련된 시민의 그룹들이 얘기하는 대안이에요. 그런데 몰탈 콘크리트화 하는 것은 일본 내에 일본이라는 소위 땅 내에 영토 내에 소위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결과물들이 그대로 남는 것. 그것은 일본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결론밖에 저는 얻을 수가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여당들이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하나만 더. 일본 어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과.

▶ 성일종 : 조금만 해요. 나보고 조금 하라매요.

▶ 박범계 : 자기들과의 약속조차도 문서로 확약한 약속 즉,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언더스탠딩 이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방류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도 못 지키는 정부를 세계인들이 어떻게 한국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 성일종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 박범계 : 시간 보시면서 정확히 재서 합시다.

▷ 최경영 : 비슷하게 가십니다. 지금 비슷하게.

▶ 성일종 : 세계적인 석학들이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누구 반대했는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 찬성하고 미국, 캐나다 다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과학 선진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어느 나라든 이게 정서적으로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과학으로 가야 하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지금 미래 대한민국 과학하고 일본 과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장관님. 이따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검증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미래에 모르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7번째 나라고 과학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미래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탑니까? 1시간 뒤에 10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동차는 어떻게 탑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말씀이고 또 아까 몰탈 같은 거 해서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5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양 방류가 있고요. 수증기 방법이 있고. 또 탱크 보관에서부터 몰탈 같은 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탱크나 몰탈 같은 경우는 인류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해본 거는 해양 방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것이죠.

▶ 박범계 :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어차피 오늘 최경영 앵커께서 이렇게 하기는 틀렸습니다. 제가 벼르고 나왔거든. 왜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시는 과학은 일본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왜 한국 국민들에게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한국 어민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왜 미신으로 취급합니까?

▶ 성일종 : 그러면 내놔보세요, 방법을. 내놔보세요.

▶ 박범계 :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 성일종 : 박범계 의원께서 방법을 내놔봐요.

▶ 박범계 : IAEA의 이 보고서에 기초해서 한국 정부가 그거를 뺏기다시피 한 그것을 찬동하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고 대통령이 지금 나토에 가셔서 기시다 총리 만나서 사실상 승인하는 사실상 방류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낸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는 IAEA 보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슨 알프스의 검증 문제. 이미 그것은 여러 차례 고장이 났다는 것. 필터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그 보고서에 말 그대로 해양 생태학자들. 그리고 인류에 인간에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예방의학적 관점이 투여되지 않았다는 것.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보고서는 최초에 일본인 사무총장이 IAEA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최초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걸 받아서 일본 정부가 IAEA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부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등등의 의심들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IAEA에 용역보고서를 의뢰했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IAEA가 보고서를 낸 겁니다. 재판으로 가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즉, 법을 아는 사람들의 재판으로 가면 이건 오염된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 토지보상에서 내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감정기관을 지정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최대치의 보상값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재판부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내도.

▷ 최경영 : 객관적이지 않다.

▶ 박범계 : 결론적으로 IAEA 보고서의 가장 문제점. justification 정당성의 원칙을 어겼다.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

▷ 최경영 : 이익과 비용.

▶ 박범계 : 그렇죠. 이익과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이것으로 얻는 이익은 오로지 일본의 도쿄전력 외에는 없다. 일본 어민들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다.

▶ 성일종 : 제가 반론을 잠깐 하겠습니다.

▷ 최경영 : 반론 잠깐 하시고. 수산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 성일종 :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범계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반일몰이에요.

▷ 최경영 : 반일몰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에서 지금 어떤 핵종이 안 걸러졌거나 기준치 오버했거나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저 무조건 반일몰이 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뭔지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장 얘기하시는데 40여 차례가 났어요. 기계 고장납니다. 자동차도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하고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를 3번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20년 4월에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냈던 것이고 또 그걸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방의학 얘기하는데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X-RAY 찍고 CT 찍는 것은 그러면 이런 거 다 검증 안 했습니까? 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박범계 : 수산업자 얘기 좀 할게요.

▶ 성일종 :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재판 또 얘기를 하시는데 IAEA 뭐 감정평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감정평가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세계적인 핵의 전문가는 IAEA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대안이 있으면 민주당이 내놔보세요. 없는데 뭘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 박범계 : 수산업 제가 얘기할게요. 반일몰이 아니다. 제가 일본 가서 일본에도 양심적인 목소리가 든든하게 있다. 한국만큼 그렇게 활동적이거나 액티브 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일본의 시민사회 양심을 대변한 세력이 있다. 일본의 수산업자들의 지금 일각에 의하면. 우리 당의 박홍근 의원 주장에 의하면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받을 피해보상금으로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 모르지만 4조 원 정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왜 그럼 배상금, 보상금을 일본 정부가 만듭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justification 정당성의 원칙을 훼손했고 두 번째 문제는 최적성의 원칙이라는. 최적화 원칙. optimization이라는 거. 즉,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데 왜 IAEA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의뢰했기 때문에 마치 IAEA라는 국제기구를 객관적인 것처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일본 의뢰에 의한 용역보고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소위 optimization이라는 최적성의 원칙. 즉,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조건들. 증류라든지 또는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방류를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수산물 수입 재개하라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논리는 뭐가 있을까.

▶ 성일종 : WTO에 우리가 제소했을 때 1차에서 지고 2차에서 이겼잖아요. 1차에 졌을 때 그 어떤 준비도 안 하고 갔었죠. 정서적으로만 그냥 밀어붙였던 거고. 2차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다르다고 하는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 11년부터 그 당시에 오염된 방사능 물질들이 그대로 유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바다 바닥에 세슘이나 이런 게 질량이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이동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물고기가 나올 때 위험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 최경영 : 그쪽 물고기와 우리 물고기 다르다.

▶ 성일종 : WTO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서 해야 되고 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 박범계 : 저는 그걸 지킬 수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IAEA 이런 걸 자꾸 부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홍석 박사도 파견하지 말았어야죠.

▶ 박범계 : 다시 또 돌아가시네. IAEA 지금 WTO에 제소해서 1심, 2심. 2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아까 바닥에 침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2011년에 터져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물고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가 다르다는 쪽으로 했다가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해역이 다르다. 그 지역은 후쿠시마 말 그대로 원전 사태 사고가 났고 그 지역에 해양생태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로 해서 또 향후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이 부분이 어필을 해서 이긴 거예요.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것. 그런데 아까 침전되고 말 그대로 11년에 터졌으니까 지금 12년 된 거 아닙니까? 조용해진 바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려 앞으로 30년 동안 134만 톤의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그 생태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2심에서 이겼지만 대한민국 재판처럼 보편적인 재판처럼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얼마든지 일본 측에서 지금은 할 수 없이 방류하니까 한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조용하고 있겠고 수산물 수입 재계 허용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외교 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이나 긴장 관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WTO에 얼마든지 새로운 제소나 또는 상고 같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한국 정부가 IAEA 보고서를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 금지의 논거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성일종 의원님 마지막으로 10초, 20초 남았습니다.

▶ 성일종 : 아니, 지금 현재 해역. 후쿠시마 부근의 해역하고 대한민국의 해역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례가 있고. 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존 방침을 계속 밝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 성일종 의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성일종 :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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