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북, 비난 담화 다음 날 미사일 도발...노림수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쏜 ICBM 미사일에 대해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을 두고여러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화성-18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4월에 쏜 것보다 개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4월 13일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했을 때는 이것이 고도가 3000km 정도 올라갔었고요. 2단 추진체가 떨어진 것이 동쪽으로 355k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사한 것을 보면 고도가 660km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사정거리 보면 1000km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도면에서도 그렇고 사정거리 면에서도 그렇고 길어지고 높아졌다. 이 말의 의미는 그전에 화성-18형을 쐈을 때는 그 정도 올라간 거리를 실거리로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로 계산해 보면 1만 2000km 정도 가지만 이번에 발사한 것은 1만 5000km 간다는 거죠.

[앵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김열수]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뉴욕을 포함해서 미국 전역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성능이 향상됐고. 게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 발사해서 떨어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74분 걸렸거든요.

[앵커]

최장이죠, 이건?

[김열수]

최장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많이 항상돼서 화성-18형의 개량형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어느 정도 완성단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조금 더 봐야죠. 완성이라는 의미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완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정상각도로 싸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 완성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발표하기로는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김열수]

북한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표지점이 어디라고 하고 거기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제 목표지점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 1001km 지점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이번에 발사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고체연료라는 점이거든요. 고체연료 ICBM은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김열수]

북한이 여태껏 장거리미사일, 소위 말해서 ICBM을 포함해서 화성-12, 14, 16, 17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액체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화성-18형은 지난 4월에 고체연료를 사용했고 어제 발사한 것도 고체연료거든요. 고체연료하고 액체연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액체연료는 주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앵커]

화성-17형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액체연료를 사용한 거고 18형이 고체연료.

[김열수]

그렇죠, 그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주입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탐지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고체연료는 탐지될 가능성이 훨씬 적죠. 동굴에 있다가 바로 나와서 쏴버리면 되니까. 또 익체연료는 액체다 보니까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고체연최루가 액체연료보다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한미공조로는 고체연로는 대응이 힘든 건가요?

[김열수]

화성-12, 13, 1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중장거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반도로 좁혀서 보면 사거리, 단거리 미사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사정거리 1000km 이내로 보면 KN23, 개량형 24, KN-25 이런 것들이 다 사거리가 400~800km 정도 되거든요. 이건 전부 다 고체연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ICBM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KN 계열 23, 24, 25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탐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우리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김열수]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완벽한 것은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찰자산들이 필요한 거죠. 정찰자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상시에 이 KN-23, 24, 25 계열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정보를 통해서 다 체크해 놓으면 유사시에 북한이 쏠 때, 쏠 자리는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액체연료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시험발사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ICBM급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사실상 5월 31일날 북한이 자신들이 말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6월 15, 16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 말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전반기 중에서 가장 큰 결함, 가장 잘못된 것은 바로 이 군사정찰위성의 실패였다고 스스로 토로했거든요. 이게 그전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알게 된 거죠.

[앵커]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걸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것은 6월 말까지 하면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것을 재점검하고 다음 6개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은 자신들의 가장 큰 과업 중에서 제일 잘못한 것을 하나 집어내야 하니까 그걸 아마 집어냈고, 다음에는 잘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지금 이 ICBM를 통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특히 7월 27일날 전승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이렇게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김정은이 한미가 적대적 대북정책의 패배를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늘 하던 얘기이긴 하지만 한미가 적대적 대북정책의 패배를 단념할 때까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김열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나와 있는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그것도 하지 말고. 대북 적대시 정책도 철회하고 대북 여러 가지 제재들 있잖아요. 그거 해제하고 이게 더 확장해서 나가면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하지 말고, 한미 간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수 있지만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끝까지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스스로가 대북정책에 실패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이 대남 또는 대미 군사적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도 강대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라고 봐야죠.

[앵커]

도발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미군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 모습 포착되면 일거수일투족이 시선을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휴대폰이 포착됐는데.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폴더블폰으로 추정되는 화면에 포착이 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 모습 보이고요. 휴대전화 자세히 보면 폴더블폰 최신형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만든 걸 쓸 텐데 요즘에 저런 게 나오나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더라고요.

[김열수]

우리 김선영 앵커님은 어떤 거 쓰세요? 일체형 쓰세요?

[앵커]

저는 폴더블폰은 안 쓰지만 요즘 많이 쓰잖아요.

[김열수]

폴더블이라고 하는 건 접는 게 옆으로 접는 게 있고 아래위로 접는 게 있는데. 옆으로 펼쳐서 접는 것은 폴더블이라고 하고 아래 위로 접는 건 플립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일체형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무래도 저렇게 폴더블을 쓰게 되면 화면이 두 배로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걸자 읽기도 좋고 아무래도 화면을 보기에도 좋으니까 아마 저걸 쓰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북한의 기술력으로 보면 일체형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조립의 형태로 만들어내던 어찌되든 그걸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 스스로가 폴더블폰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정보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앵커]

사진에 포착된 휴대전화가 화제가 돼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고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화성-18형 발사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여정 담화가 연이틀 나온 바로 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도발을 감행했거든요. 시점도 의미가 있을까요?

[김열수]

이건 크게 보면 외교적인 의미 그다음에 군사적인 의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교적인 의미로 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주 초에는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RF 외무부 장관 회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토 정상회담 할 때 그리고 ARF 회담 직전에 이런 미사일을 쐈다고 볼 수 있고요. 군사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8일날이 될 텐데 그때 되면 한미 간에 핵협의그룹 NCG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어기에 대한 대응의 차원도 있고요. 또 7월 27일 그 전후로 해서 미국의 전략잠수함 SSBN이라는 어마무시한 잠수함인데요. 그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이 이미 공개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도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정찰 비행기들이 공군의 정찰자산들이 계속해서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개념. 그러니까 외교적인 의미하고 군사적 대응 개념이 복합적으로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ICBM 도발 전 김여정 부부장의 잇따른 나온 담화에서 굉장히 주목을 끈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담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날 나온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북한 성명에서는 남조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렇게 기호로 강조까지 했거든요. 저거 연이틀 담화에서 세 번을 썼다는 건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열수]

우연은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이걸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면 지난달 말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도식을 금강산에서 하기 위해서 방북 신청을 했잖아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북한에서 반응이 나온 것이 이 반응이 나오려면 한국의 통일부하고 맞상대가 되는 조평통, 조평통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담화가 나오거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를 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허락해준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게 단발성이냐.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김여정이 두 번에 걸쳐서 담화를 하면서 대한민국 군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꺾세를 꺾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국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려고 저렇게 표현을 한 거냐. 그러면 지난번 현정은 회장 때 한 번 보여줬고 이번에 다시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우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이 화성-18형 발사 장소를 갔다고 공개하면서 그때 김정은이 한 발언을 공개하는데. 발언 공개한 것이 아까 앞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한미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그대로 조선중앙통신에서 옮긴 것은 남조선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앵커]

남매가 표현이 다르네요.

[김열수]

그렇죠. 남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 나오는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을 보면 미국, 일본, 남조선 안보협력 이렇게 나오고. 다시 미국, 남조선 핵협의그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 남조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김여정이 쓴 표현이 지속성을 가질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발언을 잘못했고 말을 잘못했고 말 잘못한 것을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옮긴 건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 보고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보면 북한이 대남관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정했는지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남매가 계속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열수]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겠죠.

[앵커]

이것이 일회성인지 아닌지 이건 또 추후에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한민국 언급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 간의 관계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국가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30여 년간 유지됐던 통일 지향 특수관계가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대비해야 된다. 이건 심각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열수]

만일에 김정은이 말을 잘못했다고 가정을 하고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태영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이잖아요. 민족이라는 것은 피의 문제고 핏줄의 문제고 그리고 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넘어가면 이것은 위협의 문제고 안보의 문제고 이익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국가 이익의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북한의 김여정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신 통미봉남 정책, 그러니까 미국하고 통하고 한국은 아예 무시하거나 봉쇄해 버리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보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과연 북한이 본격적인 투 코리아 정책으로 가는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ICBM 발사 도발 시점이 참 공교로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한일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보란듯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북한이 ICBM 도발을 했고요. 한일 정상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열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상 ICBM이라는 것이 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중거리목소리이든 장거리미사일이든 일본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도전이고 위협이기 때문에 결국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일 간의 협력 또 한미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한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 보도 내용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6월 30일날 보도된 우리 KAMD, 소위 말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작전통제 시스템을 바꿨다고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말의 의미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 공유돼 있는 것을 이제는 일본하고 정보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달 말 정도 되면 그런 정보 공유 시스템은 완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북한 문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한일 정상의 목소리를 들어봤고 아무래도 한일 정상 만남에서 가장 시선을 끈 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였는데요. 양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거론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모니터링을 할 때 한국 측와 실시간 공유를 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IAEA 검토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겠다. 그리고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요구한 건 세 가지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하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준치 초과할 때는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답한 것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보공유하겠다, 그다음에 기준치 초과하면 즉각 중단하겠다. 이제 남아 있는 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일본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앵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방류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열수]

그런 비판들이야 항상 있을 수 있는 건데요.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과학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고 과학이 대한민국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싸우는 건 이건 제 영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이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앵커]

북한의 ICBM 도발과 한일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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