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52.5조원 적자…벌써 年전망치 90% 넘어

기재부, 1~5월 재정동향 발표
나랏빚 한달새 16조 늘어 1089조
세수 감소에 총수입은 37조 줄어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벌써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를 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54조원 적자를 기록한 뒤 4월까지 45조4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5월 다시 늘어났다.

세수가 쪼그라들며 적자폭이 커졌다.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영향으로 9조6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7조3000억원, 3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작년 1~5월보다 37조원 덜 걷혔다.

총지출은 작년 1~5월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로 예산 부문에서 12조7000억원이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로 기금 부문에서 31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000억원 적자였다. 나랏빚도 불어났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16조원 증가했다. 작년 말에 비해선 55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세수 감소폭이 상반기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고 올여름 소비 증가 효과로 부가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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