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대상"

윤재옥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문제 해결이 아닌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국정조사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고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가 전향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귀국하는 즉시 월요일에 상임위를 열어서 관련 문제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현안 질의를 위해 오는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 시키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정략적 이익은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국정조사 필요하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며 "타당성조사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 가족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수위 개입 증거는 물론 추정 정황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조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은 L자형 고속도로가 되어 편의성이 떨어지고 마을·문화재·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반면 타당성조사로 검토된 대안은 환경 훼손이 덜하고 예상 교통량이 1.4배 많아 경제성에서도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대통령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환경 파괴, 비경제적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전무후무한 황당한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에 간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원내 1당이 일본에 가서 정계 주류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왕따, 찬밥 신세가 됐다"며 "애초에 그릇된 명분으로 일본에 간 게 잘못이지만, 기왕 갔다면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주류 인사를 만나 방일 뜻이라도 전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적 망신을 부른 '폭망 외교'"라며 "애초에 오염수 방류 저지보다 반일 선동을 위한 국내 정치용 쇼가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일 판매꾼에 열광하는 극렬 지지자들에 어필할 총선 홍보용 사진이나 찍고 오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오염수 방류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사실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 및 한국인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을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우리 당과 함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선동 정치를 중지하고 민생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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