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개헌 논의를 한 눈에"… '대한민국 헌정포털' 오픈

[the300]

국회 사무처가 10일 헌법 개정 등 국내 헌정제도와 관련한 현황 및 자료를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정포털'을 열었다.

헌정포털에는 국민들이 헌법과 개헌 절차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정사를 비롯해 국내외 헌법 제도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섹션도 배치했다.

1987년 개정 헌법 이후의 개헌 논의 관련 자료도 망라했다. 과거 국회의장 자문기구(2008년, 2014년)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7년) 등에서 논의된 개헌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과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헌법적 가치를 방향으로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과 법제' 보고서도 별도 섹션으로 정리했다.

향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진행 사항을 해당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게시판을 통해 국민이 헌법과 선거제도 등 헌정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향후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에 관한 국민적 공감도를 높이고 개헌 논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