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대통령, 한일정상회담 국민 기대 외면…회담결과 못 받아들여"

"기시다 해양투기 통보, 윤 대통령은 용인" 주장했지만…
기시다, 회담서 "한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약속하기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에서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전날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 뜻보다 일본 총리 뜻을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동시에 △대통령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있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다 △윤 대통령이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동문서답하는 등 실익이 없는 회담이다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다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는 주장을 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면서 "현 정권이 일방적인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 합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양 투기를 막을 명분은 아직 있다"면서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의 6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IAEA의 검토 아래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것도 약속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고장 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주변국에 거듭 안전성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밀렸다"면서 경제 분야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화 가치 하락을 비롯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수출 부진, 내수 부진,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된 것이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 건전성에 집중하기 바란다"면서 "국세 수입도 지금까지 41조원 부족하다. 역대급 세수결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지출이 1조원 늘어나면 GDP는 1조 2700억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도 있다"면서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에도 정부 지출이 9년 만에 최저로 나타난 것은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거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자를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세입 경정, 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