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한 달새 16조 늘어 1088조 원…나라살림 52조 적자

이석주 기자 2023. 7.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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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16조 원 늘며 109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25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조 원 감소했다.

올해 1~5월 세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어든 1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1~5월(-48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18조1000억 원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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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동향 7월호'…국세수입 36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줄줄이 감소
관리재정수지, 연간 예상치의 90% 육박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지난 5월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16조 원 늘며 1090조 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52조 원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25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조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6조4000억 원 줄어든 160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9조6000억 원) 법인세(-17조3000억 원) 부가가치세(-3조8000억 원) 등 주요 국세 수입이 지난해 1~5월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등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국세 수입 감소분은 36조4000억 원이 아닌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1~5월 세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어든 1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83조6000억 원으로 3조1000억 원 늘었다.

정부 총지출은 28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1~5월보다 5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등이 종료된 데 따른 결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5월(-48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18조1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로 나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중 90.2%를 차지하는 규모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 원으로 4월 말보다 16조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1100조3000억 원)에 11조6000원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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