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00조 넘은 가계부채 위험…정부여당, 추경 나서야"

"부채,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 우려…신속한 대책 필요"
민생채무 상담센터 개소…"다양한 채무조정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 및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현판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위험성이나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 정부여당은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에 참석해 "부채 문제는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가계부채 문제는 위기 국면"이라며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가 됐다고 한다. 1800조원을 넘었다는데 정말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더 문제"라며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명에 육박했다. 취약계층 대출도 1년 사이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은 5%를 넘어섰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11%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가계 부채, 소상공인 부채, 자영업자 부채 등이 물밑에서 잠복되고 있다"며 "시급하게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며 "정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공동 센터장을 맡은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상담을 통해 현실을 취합하고 처우를 개선해 정상 채무자로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채무 조정 방안들을 솔루션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에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빚을) 변제해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기에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쫒아다니며서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갖고 일상을 옥죈다"며 "적정선에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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