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경기 회복' 한은, 기준금리 3.5%로 반년째 동결

한국은행이 지난 2·4·5월에 이어 오늘(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낮췄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관측대로 베이비스텝(0.25%p 인상)만 밟아도 금리차는 2.00%p(한국 3.50%·미국 5.25∼5.50%)로 벌어집니다. 

한은이나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2%대 역전 폭으로, 그만큼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