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은, 한미 금리차·대출 우려 속 '4연속 동결'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4회 연속 동결한 건데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데다 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차가 역대 최대이고,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고민거리인데요.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은 금통위가 지난 2월부터 4월, 5월 그리고 7월까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이번에도 동결을 했지만, 금통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중요한데요. 잠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그렇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미 연준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1>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딘 것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요?

<질문 3> 한미 금리차가 현재 1.75%p로 역대 최대인 상황인데요. 미 연준이 이달 말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올릴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미 금리차 2%p가 곧 현실화 될텐데, 지금까지는 외국인 자본 유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인출 사태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다른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4-1> 가계 부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들어 은행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싶더니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에 주요국 대비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가 가계대출 증가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을 걱정하며 예정됐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규모를 줄였는데요.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역전세 대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은과 정부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질문 5-1>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6>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13위로 3년 연속 톱10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GDP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뜻일 텐데, 우리나라 GDP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IMF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다시 톱10에 오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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