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화재 막는다"…재해복구센터 의무설치 확대

금융당국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보상한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과 22개 금융사 전산담당임원(CI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시에도 전자금융 서비스 중단 및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정 인프라를 확보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을 관리해달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으로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금융결제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T부문 정기 및 수시검사 시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효성 등 비상대책 관련사항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사 및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감독규정을 보완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도 강화합니다.

전자금융업무 수행방식 및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는 금융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 중 중소형사인 약 118곳은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확대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해배상 현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키로 했습니다.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규모는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부문에서 책임이행보험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된 경우도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디지털 금융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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