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오늘(13일) 비자 발급 소송 결론 [M+이슈]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사진=MBN 뉴스보도 캡처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은 거부했고, 그는 재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낸 바 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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