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보호출산제 7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영아 살해 방치 안돼"

"부족한 부분 법안 처리 후 논의하며 제도 개선…민주, 협조 당부"
"후쿠시마·양평·괴담 원정 할 때 아냐…우리 아이들 살려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노선웅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출산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게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호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아의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출산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영아들이 살해되고 유기되는 상황을 더 이상 국회가 방치해선 안 된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부족한 부분은 법안 처리 후 계속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돼야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 태어나자마자 버림 당하고 죽임 당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며 "경찰의 협조요청과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지난주 7일 기준 총 1069건이다. 그 중 34명의 아이가 사망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보호 범위 밖에 방치된 아이가 무려 1000명이 넘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어디서 무얼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버려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언제까지 두고볼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권리도 생명보다 중요할수 없다"며 "지금 시급한 건 하루 빨리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쿠시마에, 양평에, 괴담 원정대 종횡무진하며 갈등과 혼란을 피울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괴담 원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살릴 때"라고 당부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