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안보리 소집됐지만… "中·러 반대로 공전할 듯"

김태훈 2023. 7.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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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주(駐)유엔 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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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도발에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돼
거부권 쥔 中·러, 이번에도 北 두둔할 듯
김정은 "군사적 공세 계속 취할 것" 공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러시아가 이번에도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veto power)을 앞세워 안보리가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게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12일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이 화염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평양=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식물처럼 무기력하기만 한 안보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 ‘적대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란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주(駐)유엔 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보리 이사국 중 영국 외에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쏜 ICBM은 고체연료를 쓰는 화성-18형으로 고각발사 후 6000㎞ 이상 고도까지 치솟아 약 1000㎞를 날아갔다. 비행에 걸린 시간은 74분51초로 북한의 역대 ICBM 발사 중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 조절에 따라선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은 ICBM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안보리 회의가 열려도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과거 제재 결의에 동참했던 중국·러시아가 입장을 180도 바꿔 이제는 북한의 나쁜 행동까지도 옹호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 두 나라는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성공을 지켜본 뒤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김정은은 대뜸 큰소리를 쳤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뒤 관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현지 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反)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ICBM 발사 같은 무력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셈이다. 김정은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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