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7월에 30차례 영공 침범"…'동해 경제수역' 유효성 주장 지속

1977년 EEZ 일방적 선언…국제법상 인정받기 힘들어
한·미에 군사적 대응 명분 쌓기 분석…'동해 어장 확보 차원' 분석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미 공군이 이번달에만 30차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과거에 자체적으로 선포한 '동해 경제수역'의 유효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7월2일부터 10일까지 미군 공중정찰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입한 횟수는 무려 30여차례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경제수역은 국제법상 유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는 다른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설정한 영역이다.

북한은 1977년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경제수역으로 정하고, 해상군사경계선을 동해에선 영해 기산선에서 50해리, 서해에선 경제수역 경계선까지로 설정했다. 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수역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EEZ와도 겹치는데, EEZ의 경우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公海)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 함동참모본부가 'EEZ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반박한 것에 관해 "조미(북미)관계 문제에 아무 상관도 없는 괴뢰들이 중뿔나게 나서서 푼수없이 놀아댄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의 '미 공군 정찰기의 경제수역 침범' 주장은 한·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0~11일 국방성 대변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 공군 정찰기 문제를 제기했고 12일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로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분류되는 '화성-18형'을 시험발사했다.

다만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이번 시험 발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위해 정찰기에 대한 반발 담화를 했다고 보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해 경제수역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중국과 러시아 상대 조업권 판매를 재개하거나 어로가 중단됐던 동해 어장을 다시 넓게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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