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올 곳 없네" 재정적자 52조 돌파…나랏빚 1100조 바짝

홍예지 2023. 7.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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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조 감소한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 수준까지 다가섰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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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지난 한해 보다 55조원 불어나 1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조 감소한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다. 특히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 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도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1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2월) 등에 기인한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 다시 악화했다.

이로써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 수준까지 다가섰다. 통상 나라살림 적자는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말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인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55조3000억원 늘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는 이제 10조원 남짓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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