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재정수지 -52.5조…적자 폭 다시 확대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7.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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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총수입은 256조 6천억 원, 총지출은 287조 4천억 원이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누계 적자 폭은 지난 3월 54조 원까지 커졌다가 4월 45조 4천억 원으로 축소됐는데 한 달 만에 다시 5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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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8조 개선…국가채무 1088.7조, 전달보다 16조↑
재정수지 현황.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총수입은 256조 6천억 원, 총지출은 287조 4천억 원이었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160조 2천억 원에 그친 게 총수입 감소 주요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 4천억 원이나 덜 들어왔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 3천억 원 감소했고,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소득세는 9조 6천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감소액도 3조 8천억 원이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8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조 1천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총지출 대폭 감소 이유를 지난해 5월 예외적 지출이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등 지난해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5월에 집중된 데다가 20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지출까지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1천억 원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1조 7천억 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8천억 원 개선됐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누계 적자 폭은 지난 3월 54조 원까지 커졌다가 4월 45조 4천억 원으로 축소됐는데 한 달 만에 다시 5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기재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 목표치(58조 2천억 원) 대비 누계 적자 비율도 지난 4월 78.0%에서 90.2%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국가(중앙정부)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16조 원 증가한 108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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