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기업 저탄소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히 개선"

제주포럼서 정부 환경정책 방향 강연
"탄소중립, 이미 경제·기업에 영향"
"기업에 불편주는 킬러규제, 과감히 개선"

[제주=뉴시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주최 제46회 제주포럼에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상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제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된다"며 기업의 저탄소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주최 제46회 제주포럼 정책강연을 통해 "탄소중립 같은 글로벌 아젠다는 이미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언급하며 "환경부는 이 초안을 분석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수렴된 의견을 정부의견서로 유럽연합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당장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은 유럽에 수출할 때 제품에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미국도 EU와 유사한 탄소국경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탄소를 줄였는지가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순환경제도 새로운 무역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탄소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 재생에너지를 충당하자는 안"이라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SK, 현대, 삼성 등 많은 기업이 가입했다.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 RE100 선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협력관계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흐름은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길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민간이 끌고 공공이 미는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서 탄소무역장벽을 헤쳐나가고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정부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창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ESG 경영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환경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ESG 경영을 하려는 기업에는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기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히 투자를 제약하거나 기업, 국민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주는 규제, 일명 '킬러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규제 개선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의 녹색전환, 탄소중립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환경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기업 활동이 결국 환경보존으로 선순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가 오는 15일까지 3박4일로 개최하는 제주포럼은 1974년 시작된 경제계 최초·최대 하계포럼이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5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화진 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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