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재정적자 52.5조 원…전월보다 7조 원 넘게 ↑

공민경 2023. 7.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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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5월 말 기준 52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287조 4,000억 원, 총수입은 256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3월에 54조 원에서 4월에는 45조 4,000억 원까지 줄었다가 5월에 다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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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5월 말 기준 52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달 전보다 적자 폭이 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287조 4,000억 원, 총수입은 256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0조 8,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고, 기금 수지 등을 제외한 실질적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3월에 54조 원에서 4월에는 45조 4,000억 원까지 줄었다가 5월에 다시 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의 90%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의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원 줄었습니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인데, 특히 국세 수입 감소 영향이 큽니다.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17조 3,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부동산거래 감소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년 전보다 9조 6,000억 원 줄었고, 부가세도 3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6조 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0%로 지난해 진도율보다 9.6%포인트 낮았습니다.

5월까지 걷힌 세외수입은 12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 7,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 세액의 예상치와 실제 정부가 받은 금액 간 차이를 의미하는 한은 잉여금이 3조 7,000억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3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41%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5월까지의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1,000억 원 줄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12조 7,000억 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끝나면서 기금에서 31조 7,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총지출 진도율은 지난해 결산 대비 5.2%포인트 줄어든 45%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채무는 1,088조 7,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6조 원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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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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