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석열, 국민 기대 외면…실익 없는 한일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 빠져…해양투기 잠정 보류 논의조차 안돼"
경제규모 세계 13위 하락에 "세입 경정, 추경 편성부터 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고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며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해양 투기는 30년 간 지속된다. 현 정권의 일방 통로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투기를 막을 방안과 대책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하락한 것을 두고는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할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건전성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 투입으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서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입 경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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