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6조 또 늘어 1천89조원…나라살림 적자 52조원

박용주 2023. 7.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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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국가채무가 다시 한번 16조원 증가해 1천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원까지 불어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88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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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연간 전망 90% 수준…국가채무도 연간 전망 육박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5월 기준 국가채무가 다시 한번 16조원 증가해 1천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원까지 불어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7조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60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조4천억원 감소한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 배경이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천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2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2조8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비해 기금 수입은 83조6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5조1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였다. 4월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에 다시 악화한 것이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통상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말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88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55조3천억원 늘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천100조3천억원까지는 이제 10조원 남짓을 남겨두게 됐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58.8%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천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천억원이다.

[그래픽]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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