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일정상회담 "尹, 오염수 투기 용인…국민 기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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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결과 수용을 반대하는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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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잠정보류 방안 논의조차 안 돼"
"실익 없는 회담…순방 후 야당과 즉각 대책 논의하자"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 ‘3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결과 수용을 반대하는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또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있다. 해양투기 잠정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한 IAEA 보고서 기준으로 하는 대화에 실익이 없는 회담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안한 방안 외면했다”며 “마지막으로 정부는 스스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며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기에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해양 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즉각 대책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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