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짜에 되돌아온 학자금 부담…美경제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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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걺에 따라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의 주춧돌인 중산층이 재개된 '빚 부담'에 전반적인 씀씀이를 줄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이미 둔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한) 정책 변화가 거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그간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어 온 가계 재무상태가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인해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8월 중도 성향의 2030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전격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막대한 세금(4300억달러로 추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1조6000억달러(약 2110조원)에 이르는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 4360만명 가량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원리금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F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포함하면 총 8차례나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 덕분에 2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월평균 최대 400달러의 원리금 면제 혜택을 누렸다"며 "하지만 이들이 다시 원리금 상환에 나서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역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는 중앙은행(Fed)의 긴축(금리 인상) 드라이브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은행들의 줄도산 여파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다시 갚느라 소비지출을 대폭 줄이면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최근 연방 대출 평균 금리가 연 6.36%까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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