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인 “원희룡, 성급한 판단…문제 일으켰으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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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 의례적 회동...日 오염수 의심할 수밖에- 광고 한다고 국민 우려 불식되겠나..슬기롭지 못해- 나토 집단안보체제? 성급한 판단..나토도 새로 정립해야- 중국 문제, 백안시 안돼...과거 서독 정부 외교 배워야- 통일부 역할 변경? 남북 모두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 한국 정치, 비정상적..국민들이 '새 정치세력' 각성해야- 원희룡, 설명 안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성급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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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 의례적 회동...日 오염수 의심할 수밖에
- 광고 한다고 국민 우려 불식되겠나..슬기롭지 못해
- 나토 집단안보체제? 성급한 판단..나토도 새로 정립해야
- 중국 문제, 백안시 안돼...과거 서독 정부 외교 배워야
- 통일부 역할 변경? 남북 모두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 한국 정치, 비정상적..국민들이 ‘새 정치세력’ 각성해야
- 원희룡, 설명 안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성급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최경영 :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이분의 시각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 김종인 : 네, 괜찮아요.
▷ 최경영 :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그리고 세 가지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준치 초과 시 즉각 한국에 통보.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인 :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일본 수상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남에 이런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례적인 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의례적인 회담이다?
▶ 김종인 : 네. 지금까지와 상황이 별로 크게 변화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IAEA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별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을 갖다 강행을 할 태세이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니까 하나의 의례적인 수식어를 많이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정도의 이야기라는 건 사전에 다 예견했던 바예요.
▷ 최경영 : 사실 염려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방류를 한다면?
▶ 김종인 :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IAEA가 과학적인 검증 끝에 별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반 국민 정서로 봐서는 그게 꼭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쿄전력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뭔가 원전을 잘 운영하고 사고 이후에도 잘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면 뭔가 감추고 은폐하고 속이고 그런 전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 김종인 : 과거에 그 사고가 나기 이전에 이미 도쿄전력에 관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도쿄전력이 경제를 위해서 자꾸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 지금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국민들이 소금을 사재기한다, 뭐 이런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류를 하면 수산물을 좀 적게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 최경영 : 그럴 수밖에 없다?
▶ 김종인 : 네.
▷ 최경영 : 과도한 우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 김종인 : 과도한 우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과도한 우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 최경영 :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삼중수소 안전하다, 이렇게.
▶ 김종인 : 아니, 뭐 국민에게 안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한 광고 캠페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광고 캠페인 한다고 해서 금방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봐요.
▷ 최경영 :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일본 정부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 김종인 : 그러니까 그게 일반 국민 정서가 그래요.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슬기롭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 최경영 : 또 한 가지가 우리 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하여간 방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이익은 전혀 없는데 그 한국의 이익이 전혀 없고 손해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업이나 이쪽은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방류로 인해서 수산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서가 혹시라도 거기에 오염이 되면 건강에 해가 될 거라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다른 나토와 대서양과 태평양이 같다,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로 한국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좀 강한 말이 나왔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내가 보기에 우리가 무슨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간다 하는 자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나토라는 것이 1949년에 창설이 됐을 때 당시 소련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다가 성립된 동맹 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냉전 체제를 지나고 난 다음에 1991년 소련이 와해된 이후에 나토가 그동안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나토가 결속을 하게 되고 지금 나토가 다시 세계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 체제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국이 부상해서 중국과의 냉전 체제를 갖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소위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 네 나라를 갖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이번에 가서 우리 대통령도 발언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토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나토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구라파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최근에 와서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에서 극우 세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구라파의 정치 환경 자체가 변경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휴전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종결이 됐을 때는 결국은 나토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하고 그때 사실은 태평양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그때가 와야 알 거라고 생각해요.
▷ 최경영 : 재닛 옐런 장관도 가고 블링컨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막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뭔가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세계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중국 경제를 도외시하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18% 이상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렇게 큰 소위 세계 경제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해서는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이번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이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의 커다란 재앙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다 바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갖다가 없애는 조치는 유지할지 모르지만 기타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 최경영 : 그러면 우리의 기존의 스탠스가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조금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뭔가 되돌린다거나 기존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된다거나 이런 거에 과거의 발언들이 좀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 김종인 : 아니, 우리는 사실은 미국과의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 불가결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려고 미국과의 안보 체제를 확실히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중국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백안시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소위 정교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참조할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서독 정부라는 것이 나토의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동독 분단국이라고는 생각을 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갖다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통일까지 이루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참 남의 나라의 경험이지만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고르바초프가 들어오니까 그 기회를 딱 잡아서?
▶ 김종인 : 네.
▷ 최경영 : 그런데 그 정도의 관계 유지는 해야 한다?
▶ 김종인 : 당연한 거죠.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국과의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는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요.
▷ 최경영 : 하는 게 없다?
▶ 김종인 : 네.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더 해야 하는 겁니까?
▶ 김종인 :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나토까지 가서 무슨 나토와 협력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분단국으로서의 북한을 영원히 이렇게 싹 무시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도외시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위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 헌법에도 한반도와 부속 영토.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들도 우리 민족이니까 비자 없이 받아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김영호 교수 같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분은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국방부나 뭐 국정원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가요?
▶ 김종인 : 아니, 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 최경영 : 의미가 없다?
▶ 김종인 : 네.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통일부라는 것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뭐 누가 가서 통일부 장관 된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통일 문제에 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최경영 : 그런데 그전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사실 첫 일성이 통일 정책이나 남북 관계, 남북 관계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와 이어 달리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어느 시점이든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 최경영 :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 김종인 : 네.
▷ 최경영 :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되더라도?
▶ 김종인 :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북한은 최근에 김여정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991년도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UN이 인정한 두 정부가 한반도에 생겨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국제법상으로 독립된 국가로 존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두 국가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고 이게 억지로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인가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할 것 같으면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무슨 통일이다, 통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현명하다. 일단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 김종인 : 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는 어느 때인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봐요.
▷ 최경영 : 그러면 북한의 저 제스처,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ICBM을 발사하고 저거는 인정 투쟁입니까? 대화를 좀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대화를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대화를 절대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최경영 : 그쪽도 있을 수 없다?
▶ 김종인 : 네. 북한도 그렇고 북한도 이제 앞으로 생존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소위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 국가로서 존재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자꾸 핵 개발하려고 하고 미사일 날리려 하고 그게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느 한계에 봉착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봐요. 제가 언제인가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소련이 과거에 뭐 미사일이 없고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결국 국가라는 것이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으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체제 자체가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뭐 외형적으로 통일, 통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통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래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잘 준비가 됐느냐?
▶ 김종인 : 네.
▷ 최경영 :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차관 인사.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쭉 진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나는 뭐 그거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 최경영 : 별 큰 의미가 없다, 그것도?
▶ 김종인 : 뭐 차관이 가서 부처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체제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 최경영 : MB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했고 득세했던 사람들, 뭐 이동관 특보랄지 유인촌 전 장관도 지금 또 문화 특보가 됐다고 하고 이동관 전 수석이죠. 그때 또 청와대에서 언론 장악 문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굳이 임명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유인촌 문화 특보는 임명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MB 계열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그게 MB 정권에 어떠한 연계가 있느냐. 이것을 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에 소위 정치를 하겠다고 6월 30일인가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소위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과거 MB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기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과거에 정권을 이끌어 왔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사람을 찾으려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금 MB 계열이 윤석열 정부에 초기에 많이 진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이게 바람직합니까?
▶ 김종인 :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그 이상의 인적 자원이 없어요.
▷ 최경영 :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네요.
▶ 김종인 : 바람직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외의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쉽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좀 더 인재풀을 크고 넓게 봐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거제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 협상 시간이 15일인데 바로 코앞인데 뭐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 김종인 : 뭐 선거법 협상이라는 게 과거 국회에서도 보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 가서 그냥 마무리 지으면서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서 참 묘한 선거법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 과거의 관행인데 이번에도 내가 보기에 선거구 중대선거구니 뭐니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슨 김기현 대표 이야기대로 국회의 인원수를 무슨 30명 줄이겠다. 나는 그 근거도 어디에서 기초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 그냥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 최경영 :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그러면 결국은 과거처럼 막판에 지역 선거구, 선거 구역 정도 조금 조정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 김종인 :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지난번 선거법을 잘못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 최경영 : 네, 위성 정당.
▶ 김종인 : 위성 정당 이런 거는 이번에 자기네들 양당이 서로 합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 최경영 :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정치는 내전 상태입니까? 정서적 내전 상태입니까?
▶ 김종인 : 지금의 정치라는 거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양당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정당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두 정당이 투쟁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이것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두 정당에 맡겨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 최경영 : 결심이라는 건 두 정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심.
▶ 김종인 :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진입시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우리 당에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초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이 각성을 하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나는 봐요.
▷ 최경영 : 그런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게 또 기존에 정당에서 있었던 분들이 공천 떨어져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 김종인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당에서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오면 그거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 최경영 : 그거는 안 되고.
▶ 김종인 :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새롭게. 우리는 나라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당분간 미래가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그런데 워낙 잘 아시겠지만 독재, 권위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역사가 약해서 시민사회가 저변이 확대가 되고 굉장히 강한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시민사회가 있으면 미국이나 서구처럼 이렇게 막 뭐가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마크롱처럼 뭐가 등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저변이 약할 수밖에 없는 역사 아닙니까?
▶ 김종인 : 아니 그런데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켜온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승만 독재정권도 국민이 무너뜨렸고 박정희 소위 유신체제도 국민이 무너뜨렸고. 전두환 체제 시절에 1987년 민주화도 결국은 국민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짱 거짓말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지금 민주화 이후에 30여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 아주 가장 시급한 사태가 뭐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지금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방치하고 갔을 적에 나라가 과연 존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정치권이 사실은 정치에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을 적에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자동차 만드는 인간들은 전부 다 저게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면 국민이 굉장히 호응할 거라고 봐요.
▷ 최경영 : 한국 정치에 앨런 머스크가 금태섭이나 양향자나 누가 보입니까, 지금?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지금 두 사람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금태섭 의원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신네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어필을 하라 말이야. 국민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크롱이 등장하는 불란서 정치에서도 과거에 드골이 만드는 불란서의 근대화 과정 이후에 그 이후에 집권한 집권 세력들이 하등의 불란서에 더 이상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마크롱이 아무런 정치적인 기반도 없던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남긴 거예요.
▷ 최경영 :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절대 고쳐서 못 씁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 두 정당은 지금 하는 행위를 놓고 봤을 적에 전혀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는 없다고 봐요.
▷ 최경영 : 만약에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또는 민주당은 혁신위를 한다고 하니까.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가서 일정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 두 당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몰라요.
▷ 최경영 : 잃어봐야 안다.
▶ 김종인 :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 구조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립감이 장악력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 김종인 : 그거는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 최경영 :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미애, 조국 전 신당 얘기도 나오던데.
▶ 김종인 : 글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신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당이 될 것 같지도 않던데.
▷ 최경영 : 그걸 뭐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너무 정치나 행정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양평고속도로.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너무나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이미 다 계획에 대해서 추진될 상황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백지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이 된 거예요.
▷ 최경영 : 변경안이 정말 합리적이고 대안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설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 김종인 : 그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그거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니까 갑작스럽게 그걸 백지화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정치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나 뭐 집권여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흑색선전을 하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 김종인 : 흑색선전을 하더라도 그거를 합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게 집권여당과 정부의 역할이다.
▶ 김종인 : 그렇죠. 정부의 여당이라는 게 대화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이 공격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인 :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내야죠.
▷ 최경영 : 다시 뭐 백지화를 되돌리든지. 그런데 이제.
▶ 김종인 : 그거는 국토부 장관 자기 책임 하에서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죠.
▷ 최경영 : 그런데 집권여당은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하지 않겠다 그거는.
▶ 김종인 :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또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하겠어요.
▷ 최경영 :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부총리라면 원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하겠다.
▶ 김종인 : 글쎄요.
▷ 최경영 : 경제부총리가 할 역할.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각에서 장관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무슨 부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에 맞지 않는 얘기죠.
▷ 최경영 : 그래도 사실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 정도는 뭔가 이런 일에 관해서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있는 거고.
▶ 김종인 :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거는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 최경영 : 아무 힘이 없다. 마지막으로 고쳐서 못 쓴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고쳐서 쓰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 해주실 게 있으세요?
▶ 김종인 : 나는 뭐 내가 그 두 당을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두 당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 최경영 : 아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김종인 :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이 두 당의 버릇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하고 요구만 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각성을 갖다 하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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