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보호출산제 7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조하라"

정윤아 기자 2023. 7.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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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안 처리 후, 계속 논의하며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호출산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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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괴담원정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 살릴 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림 당하거나 죽임당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참담하다"며 "경찰의 협조요청과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1069건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중 3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의 보호범위 밖에 방치된 아이가 무려 1000명이 넘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라며 "영아들이 살해되고 유기되는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안 처리 후, 계속 논의하며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되어야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에 양평 괴담원정대가 종횡무진 누비면서 갈등과 혼란만 키울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괴담원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 살릴 때"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호출산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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