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제는 이창용 총재에 몇 수 배워야 [핫이슈]

35조 추경 편성해 돈 풀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구조개혁 없이 민생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면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했던
한은 총재 경고 새겨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던 바로 그 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으로 돈을 풀자고 주장한다. 그는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닌 민생 춤도 추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추경으로 민생이 회복될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경제가 정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재정 지원해서 돈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부담이 다 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정당국과 통화정책 보고 단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은 이 총재가 지적한 그대로 “재정으로 돈 풀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만 35조 원이다.

나라 재정이 튼실하면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8조 원이나 늘어났다. 만약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라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나랏빚이 늘수록 이자 부담도 따라 급증한다. 재정을 허투루 쓰면 세금을 거둬 거액의 이자를 내야만 한다. 교육이나 연구개발 같은 국가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나라 현실을 “중증 응급환자”에 비유하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긍하기 힘들다.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먼저 진단부터 받게 된다. 병원은 정확한 진단 아래 최대한 빨리 필요한 처치를 하게 된다. 수술이 필요하면 즉시 수술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냥 추경으로 돈을 풀자는 건 중증 응급환자에게 링거 주사만 놓고 수술 같은 필요한 처치는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그렇게 안이할 때가 아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응급 중환자라면 그 중환자를 살릴 처치를 해야 한다. 그건 바로 이 총재가 주장한 구조개혁이다. 장기 저성장 구조를 바꾸려면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재정으로 돈 푸는 데에만 매몰돼 있다.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선거에서 표를 잃을 정책이다. 반면 돈 풀기는 지금 당장은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추경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러나 ‘구조개혁 없는 돈 풀기’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이 대표는 알아야 한다. 정말로 추경을 원한다면 노동·연금 개혁을 위한 대안까지 패키지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