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ing patients hostage hurts us all (KOR)

2023. 7. 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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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내일까지 진행하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할 계획이다.

파업 대상 140여 개 기관 중 100개 안팎이 병원이어서 시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파업 시에도 응급실(100%)과 수술실(50%)은 필수 인력을 유지한다지만, 입원실과 외래 등은 기준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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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lso must have a sincere dialogue with the union. But it must sternly deal with the umbrella union if it goes overboard.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starts a two-day strike from Thursday. If its request is not met, it plans to continue the strike indefinitely. Though the union said essential staffers will remain at emergency rooms and operating rooms, there are no clear guidelines for other wards, including for outpatients.

Some hospitals already sent some of their patients home. The National Cancer Center (NCC) in Seoul canceled surgeries scheduled for Thursday and Friday, leaving open only 180 beds out of 500. The NCC caution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reservations being delayed for those two days.

The union’s demands are not entirely wrong. Nurses, who take up 60 percent of its unionized members, are suffering from the high labor intensity. The government also accepts it. Despite the rapid improvement in the working environment for other areas, slow progress was made in the medical field. A critical lack of manpower even triggered a conflict among nurse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nurses are quitting or leaving their hospitals for better treatment at other hospitals, including overseas.

The union claims that the government did not keep the promise the former administration had made to improve their treatment in September 2021. At that time, the liberal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agreement just five hours before the union was to enter a strike. Prime Minister Han Duck-soo, under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pledged to succeed the earlier agreement with the union, but no noticeable progress has been made.

Nevertheless, taking people’s health hostage doesn’t make sense. The union must behave in a prudent and mature way to prevent patients’ conditions from getting worse as they can’t have their surgery on tim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talk with the union over realistic solutions to resolve the situation.

The metalworkers’ union under the combativ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lso started a general strike from Wednesday. After union members of large companies, including Hyundai Motor, joined the strike, it will critically affect production. The metalworkers’ union came up with political slogans such as the withdrawal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nd opposition to Tokyo’s plan to discharge the wastewater from the crippled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Pacific.

Their outdated catchphrases will only fuel conflict in our society. The government also must have a sincere dialogue with the union. But it must sternly deal with the umbrella union if it goes overboard.

파업 위해 환자 퇴원시키고, 수술 일정까지 취소하다니…

오늘 보건의료노조 파업, 문 정부 때 합의 이행 촉구주장 합당해도 시민 볼모로 삼은 파업은 명분 없어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내일까지 진행하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할 계획이다. 파업 대상 140여 개 기관 중 100개 안팎이 병원이어서 시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파업 시에도 응급실(100%)과 수술실(50%)은 필수 인력을 유지한다지만, 입원실과 외래 등은 기준이 따로 없다. 수술해도 입원실에 갈 수 없으니 사실상 수술도 불가능하다.

지난 11일 부산대·양산부산대 병원은 이미 일부 환자들을 퇴원시켰다. 서울 국립암센터도 13~14일로 잡혀 있던 수술을 전면 취소했다. 500개 병상 중 180개 정도만 운영될 전망이다. 국립중앙의료원도 홈페이지에 “13~14일까지 빠른 예약 업무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파업의 주축인 간호사는 전체 조합원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근무 강도는 매우 높다. 정부도 인정한다. 사회 각 분야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동안 의료계만 유독 변화가 더뎠다. 일손이 부족해 동료 간호사끼리 갈등이 커지고, 높은 근무 강도로 사직의 악순환이 벌어져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린다.

노조는 특히 2021년 9월 정부가 근무 강도 및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정부는 파업 시작 5시간 전에 노조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도 지난해 새 정부의 합의 계승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근무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간호사들만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볼모로 삼은 파업은 명분이 없다. 생명을 놓고 촉각을 다투는 의료 현장을 의료인들이 떠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아픈 환자들이 수술을 미뤄 상태가 위중해지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조의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도 노조와 현실적 개선안을 놓고 성실히 대화하길 바란다.

한편 어제부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는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까지 동참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는 파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파업 의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같은 정치적 이슈여서 명분도 부족하다.

힘겹게 살아난 경기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려면 노사 협력이 필수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편협한 정치적 구호로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민주노총의 구태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노동계와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누되, 불법 파업과 정치 투쟁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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