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尹 처가 국정조사? 그럼 '이재명 여배우'도"

한일 관계 신뢰 회복 중…尹 요청 수용할 것
尹 방류 반대 언급해야? 속 시원하겠지만…
양평 국조, 자료 부족할 때나…지금은 충분
예타 다시? 양평군 주민 심판받게 될 것
총선 출마는 고민 중…尹 정부 신뢰가 우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현정>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30분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고요.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뭐라고 언급했느냐. 또 기시다 총리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선 윤 대통령은 IAEA의 결과는 존중한다, 방류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주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초과하면 즉각 방류 중단하라. 우리 측에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문제 생기면 바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도 방류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민주당에서 어제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하자고 한 이슈죠.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확인합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 어제 기시다 총리 만났는데 가장 주목받은 오염수 부분, 두 사람 간의 대화 비공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전해지는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예찬> 저는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구를 전달했고 어제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이런 중요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의제 조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류 점검 과정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성분이 검출될 때 즉각 방류 중단, 이 3대 조건을 내건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관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진 간의 나름의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IAEA의 검증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걸었던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 전문가 참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11개 국가로 이루어진 TF에서도 대한민국에 포함됐고 IAEA 뿐만이 아니라 4개 국가에서 별도 검증을 했는데 우리가 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한일 간의 신뢰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한일 관계는 신뢰 회복을 다시 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도 부담 없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추가적인 실무 논의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요청 등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만난 한일 정상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의제 조율을 사전에 하고 던진 거였다면 그럼 기시다 총리가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방류 과정도 와서 보시라. 모니터링 한국 사람들이 하셔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얘기만 안 한 건 이거는 뭔가 안 받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 장예찬>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만약 일본 측의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면 이게 공식적인 회담에서의 의제로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조차 꺼려했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와 일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태평양의 여러 국가들, 특히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게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먼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5개월 만에 우리나라로 온다고도 하지만.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태평양 인접 국가들과도 어떤 식의 협의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려날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이 IAEA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2년의 과정 동안 우리가 깊숙이 검증 주체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검증에 한국이 참여했는데, 추후 검증에 참여 못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시원하게 그 부분은 답 안 한 이유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좀 그 부분만 말을 아낀 거지 결국은 오케이 하는 거다?

◆ 장예찬> 종합적인 패키지 대책을 일본이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게 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난 정부보다 더 센 입장을 냈고, 오히려 신뢰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 센 입장을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예찬 최고위원님, 사실은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방류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고르라 하면 방류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당연히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잖아요.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면전에서 딱 만난 상황에서 한 번쯤 우리는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라도 분명히 못 박을 필요는 있었던 게 아니냐. IAEA의 최종 보고서 존중한다는 말 대신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말을 한 번쯤 도장 찍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예찬> 제가 이 순간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한번 빙의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문제다라고 다름 아니라 그 인기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치는지, 위험한지 아닌지 IAEA가 검증을 한 것이고요 타국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IAEA의 검증 보고서가 과연 신뢰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물론 이 보고서의 신빙성이 높고 신뢰성이 있다고 미국이나 독일, G7, 호주, 뉴질랜드 등이 다 발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하지 않으면 더 좋죠. 하지만 이것이 주변국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게 다름 아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했던 말이라서.

◇ 김현정> 강경화 장관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따른다 그런 건 아니실 테고.

◆ 장예찬> 국제관계상에 저는 금도라는 게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래도 반대라는 입장을 한번 못 박는 것 자체도 좀 힘들었을까요? IAEA의 보고서 존중은 또 존중대로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반대가 이렇게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놨으면 나중에 WTO로 이 문제, 수산물 수입 문제가 간다 할 때도 우리의 입지가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 장예찬> 오히려 우리가 더 여기서 요구해야 할 것은 일본 측이 사실상 방류를 결정한 이상 더 안전하게 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한국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측의 실시간 정보를 받아내는 실질적 조치를 확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는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관행과 기준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더 많이 일본에게 내미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기분은 잠깐 좋겠죠. 죽창가 부를 때 기분은 신나고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나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또 우리 기업들의 이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부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장 속 시원한 사이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얼마나 더 많이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때 죽창가와 지금 방류를 반대하는 문제는 같은 선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교적인 고려에 의해서 나온 판단일 것이다, 이런 말씀.

◆ 장예찬> 그리고 우리만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 G7,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장예찬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는데 하나 더 뜨거운 문제,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는 오염수보다 더 뜨거운 문제가 지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하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답변은 뭡니까?

◆ 장예찬> 대장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요? 백현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고 지금 법정에서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이 내가 이거 이재명 대표랑 통화하고 500만 달러 거기에 플러스 300만 달러 대납했다고 밝혔는데 대북 송금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요? 아니,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 여배우 국정조사도 하죠. 그거 의혹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됐고.

◇ 김현정> 여배우요?

◆ 장예찬> 네, 여배우와 관련된 스캔들 진한 거 하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 제기하는 사람은 고소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거면 김남국 의원처럼 저 하시면 됩니다. 다 하죠.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쟁으로 갈 수 있는 거 국정조사하자고 주장했을 때 다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365일 내내 국정조사해야 되고 이재명 국정조사로 국회 회기가 다 끝나버립니다. 국정조사라는 건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동의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등이 좀 덜 드러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토부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 등이 다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이걸 용역을 발주했는데 민간 회사에게 대안을 수립하라고. 이게 용역이라는 게 3월에 발주된다고 해서 3월부터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1월달에 처음 준비했을 때부터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것이 그 용역의 주된 목적으로 국토부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2년도 1월에 왜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준비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인수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수위가 수립되기도 전에 외부 용역회사들이 이미 다 결정이 나거든요. 이런 사실관계도 틀린 주장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가지고 한번 놀아보겠다는 거 아닌가.

◇ 김현정> 놀아보겠다는 거 아닌가.

◆ 장예찬> 그러면 저희도 여배우 국정조사부터 대장동, 쌍방울 국정조사 다 하자. 이거 과연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대장동 국정조사는 양쪽이 다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장예찬> 이제 범위가 다르죠.

◇ 김현정> 범위가 달랐던 거죠?

◆ 장예찬> 대장동 관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관한 저축은행 수사까지도 끌어들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근데 지금 여배우 국정조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거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또 다르죠. 국민적인 관심도도 다르고 무게감도 다르고.

◆ 장예찬>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어쨌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치면 거기까지 못 갈 이유도 없다는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분들이 나와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실 때 드는 근거와 또 민주당 분들이 나와서 드는 근거가 달라요. 서로 유리한 부분만 지금 발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결국은 노선이 바뀔 때 말로만 오가는 게 아니라 다 문서로 뭐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좀 한 번 쫙 다 공개하면서 또 민주당에서 뭐 논박할 거 있으면 논박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까, 그게 국정조사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 장예찬>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국토위 현안 질의가 있죠 상임위에서 원희룡 장관을 출석시킨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많이 해서 질의하겠죠. 충분히 민주당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

◇ 김현정> 거기서 일단 풀 수 있을 거다?

◆ 장예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사실 어제 나온 원희룡 장관의 일타 강사 영상만 봐도 다 풀리는데요. 그걸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쭉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하AC 신설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최초의 2017년 국토부의 5개년 계획 그리고 2018년 양평 2030, 또 이게 처음에는 국가 예산 받기가 힘드니까 민자로 추진이 됐었어요. 정병국 전 의원이 여주, 양평 국회의원일 때. 그때 민자로 참여가 유력했던 회사가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의 2018년 계획도에도 지금의 이 수정안과 거의 동일한 노선으로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얘기, 똑같은 그 얘기가 어떻게도 나오냐면 2018년 대우건설 안 하고 2008년 한신공영안, 어디서도 종점은 다 양서면이었다. 정반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 장예찬>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강하IC가 개통된 상태에서 양서면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니은 자가 되는데 그 강하IC 위치를 가지고 민주당이 또 말장난을 하거든요. 강하IC를 조금 더 위쪽에 강하면에서도 북쪽에 지으면 이 고속도로 꺾이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어쨌거나 꺾이기는 꺾이는 거고요. 대부분의 도로는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상수도원 두 곳을 건너뛰어야 되고 양서면에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서울 중심적인 시각으로 하면 그 안으로 경제성이 평가가 나와서 예타가 통과가 됐겠지만 그 지역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불가능한 원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바뀐 노선도 강상면이 종점인 노선도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예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예타를 다시 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면 아마 양평군 주민과 그 일대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면 원래 예타 다시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 장예찬>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YTN 단독도 앞서 김준일 기자가 말했지만 굉장히 엉터리 단독이고요. 김해부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노선 변경도로 따지면 아예 처음 예타 통과된 노선과 걸치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과 종점이 바뀌었고 노선 자체가 그 옆으로 다 빗겨나서 김동연식으로 말하면 100%로 도로가 바뀌었는데 재예타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예타 안 해도 된다고 보세요? 노선도 바뀌어도?

◆ 장예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국토부에서 백지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양평 군민들과 그 주변에 사시는 하남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다. 정쟁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어떤 진짜 어느 도로를 원하는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제발 민주당 출신 군수나 이런 분들도 이재명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대안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선 이런 반론도 나오더라고요. 2017년에 시작해서 무려 4년 만에 예타 마쳤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른 종점 이야기가 나오고 만약 그것이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처가 땅 있다더라 했으면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안 했겠는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다면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안 했겠는가. 백지화하자 이랬겠는가.

◆ 장예찬> 이거는 제가 사실관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에서 2022년 1월부터 대안을 준비하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정권이 설령 안 바뀌었어도 아마 바뀐 대안대로 갔을 겁니다.

◇ 김현정> 만약 똑같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처가 일가가 땅이 있어요.

◆ 장예찬> 단순히 처가 일가 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타 전으로 해서 땅을 많이 샀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용역이나 대안이 준비되었느냐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지금 원안의 종점에 민주당 출신 군수 일가 땅이 많잖아요. 이분은 심지어 예타 통과 4개월 전에 땅을 또 샀거든요.

◇ 김현정> 의혹 제기 부분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장예찬> 그런데 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접어야죠. 사과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의혹 제기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정치권이 사과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청담동 술자리도 아직 아무도 사과 안 했잖아요. 왜 의혹 제기만 하고 가짜뉴스로 판만 벌리고 사과 안 하고 그냥 다음 페이지로 슥 넘어가는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야권의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TV

 
◇ 김현정> 사과는 사과고 백지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백지화 선언부터.

◆ 장예찬>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약 이런 백지화를 안 했으면 원안대로 갈 경우에는 거 봐라. 특혜 주려다가 걸려서 원안대로 간다. 수정안 간다 하면 거 봐라. 특혜 줄려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뭘 해도 이 고속도로 사업의 이 순수성을 훼손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백지에서 검토하자라는 충격파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이 사실관계 등이 해명이 되었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국토위에서 민주당이 호주 이모에 이은 또 다른 삽질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위 현안 질의를 지나고 나면 양평군과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검토안을 고민하는 등의 후속 절차 등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도 원래 준비가 좀 돼 있었는데 장예찬 최고 총선 출마하시죠?

◆ 장예찬> 고민도 당연히 하고 있죠.

◇ 김현정> 고민하고 계시고 어디로 나가세요?

◆ 장예찬> 제 지역이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제가 어디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김현정> 장예찬 최고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많던데.

◆ 장예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김현정> 지역은 못 정하셨고 출마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 장예찬>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최선일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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