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정당한 쟁의 행위 벗어나면 단호 대응"

조규홍 "국민 생명·건강 막대한 위해시 법·원칙 대응"
"민주노총 파업동참 계획 철회하고 환자 곁 지켜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19년 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사태를 두고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권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떤 행위가 정확히 (정당한 쟁의 행위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법, 의료법 관련한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크나큰 지장을 줄 때는 정부가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당과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국민들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보건의료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필수 의료 서비스는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었다"며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입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별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정부도 이들 병원에게 필요한 인력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암환자 등 중증 환자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 "사전에 노사간 협의에 따라 차질없이 수술 등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서 긴급환자는 긴급 수송해서 건강 생명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