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킬러규제 과감히 혁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과감히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 장관은 “기후 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를 꼽았다.

한 장관은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민관 포럼을 운영해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지난 6월 국내 기업이 오만으로부터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했다.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 달성을 위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장관은 강연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