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만 한국땅 밟을까…오늘(13일) '비자 발급' 항소심 선고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46)이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까.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면서 그의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같은 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다시 거부됐다. 이에 2020년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4월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으나 즉각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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