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오늘 총리선출 투표…야권 후보 의석 부족·사법 리스크 산적

상·하원 합동투표…군부 반대에 의석수 확보 못해
선거법위반·왕실모독 사건 헌재에…정당 해산 위기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태국 의회가 13일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합동 투표를 한다.

지난 5월 총선에서 2030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야당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총리 후보로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높은 지지율에도 군부 진영의 반대로 총리 선출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진당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군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과는 한 치 앞 안갯속이다.

◇군부 반대로 부족한 의석수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소집해 차기 총리 선출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2017년 군부 개정 헌법에 따라 총리는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과 총선으로 뽑힌 하원의원 500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총리가 되려면 과반인 376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전진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군부 정당들을 제치고 하원 500석 중 151석을 확보해 제1당에 올랐다. 이어 141석을 차지한 제2당 프아타이당과 함께 야권 7개 정당과 연정 구성에 합의해 312석을 확보했다.

야권은 상원 설득에 나서야 하지만 군부는 전진당이 내세운 왕실모독죄 폐지, 징병제 폐지, 동성결혼 허용 등 개혁적 정책에 반대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진당은 민심에 따르라며 상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왕실모독 혐의 사법리스크

피타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걸림돌이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2일) 피타 대표의 '방송사 주식 보유' 의혹을 헌재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태국 현행법상 언론사 사주나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피타 대표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방송사 iTV 주식 총 4만2000주를 보유했다.

피타 대표는 주식 신고 시점인 2019년에 iTV가 방송을 이미 중단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총리 선출을 막으려는 군부 진영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격 박탈을 주장해 왔다.

해당 의혹을 조사하던 선관위는 사건을 헌재에 보내며 피타 대표의 의원직 자격 정지를 권고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만 피타 대표는 현행법상 징역 10~20년을 선고받을 수 있어 그의 총리 선출이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피타 대표는 왕실모독 혐의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을 받는다.

헌재는 전날 피타 대표가 왕실모독죄 폐지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입헌 군주제를 전복하려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피타 대표와 전진당에 15일 이내에 반론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타 대표는 "정치적 박해가 아니길 바란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원직 박탈·정당 와해 위험도

선관위 결정만으로 피타 대표의 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으며 총리 후보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친구부 성향인 선관위와 헌재는 2019년 전진당의 전신인 미래당(FFP)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하고 정당법 위반으로 미래당을 해산한 바 있다.

프린야 태와나루밋쿤 태국 탐마삿대학 법학과 교수는 선관위가 서둘러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총리 선출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AFP에 전했다.

만약 피타 대표가 이날 투표에서 총리로 선출되지 못한다면 의회는 오는 19일과 20일에 다시 투표하게 된다.

총 3차례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피타 대표가 총리에 오르지 못하면 프아타이당이 연정을 새로 구성해 총리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아타이당이 전진당과 계속 협력할지 군부랑 손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총리 선출 기한인 7월 말~8월 초까지 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전진당이 와해하거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태국 경찰은 전진당 지지자들이 의회 앞에 대거 모일 것에 대비하며 기동대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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