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시럽'급여"‥하한액 폐지·하향 검토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가 너무 많아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정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선원 10명이 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20여 차례에 걸쳐 최대 9천만 원씩을 타간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5년 사이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와 구직활동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한 달에 179만 9천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7천 원으로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같은 '역전현상'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는다며,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제재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 주느냐면서 비난하는…"

당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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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300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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