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가린다" 선거 현수막 훼손한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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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새벽 울산 한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있는 현수막을 자른 뒤 방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해당 현수막이 가리자 이처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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