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청문회에서 전·현직 대법원장 편향성 공방

어제(12일)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전·현직 대법원장의 편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고 대법관 구성 역시 특정 연구회 중심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을 지연해 일벌백계 원칙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난이 이어졌다며 대통령실 등이 사법부를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불거진 '사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재판거래를 하고 블랙 리스트로 판사들을 관리한 건 사법부에 치명적인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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