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력 산업 美·日·中과 경쟁 심화…규제 개혁·R&D 세액공제 절실”

전경련, 주요국과 국내 상장기업 산업군별 시가총액 비중 비교
한국, 반도체 등 7개 산업군서 글로벌 경쟁력
“주력 산업 놓고 미·중 등 추격 거세…대비 필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반도체·하드웨어 등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일수록 미국·일본·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R&D) 등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상장기업의 산업군별 시가총액 비중과 주요 5개국(G5) 및 중국의 산업별 경합 수준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시가총액 분포표에 따르면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23.7%), 기계·장비·부품 등 자본재(15.2%), 소재(9.8%),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8.4%),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6%)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가운데 한국은 총 7개 산업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으로는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4.02), 자동차 및 부품(2.09), 소재(1.92), 자본재(1.77),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1.29),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1.15),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1.06) 등이었다.

전경련 분석은 시가총액 분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수치를 통해 도출됐다. RCA는 그 수치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산업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고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경련이 국가별 산업군 시가총액 비중 분포의 유기성을 계량화해 장래 업종 경합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산업별 비중 분포는 미국(0.495), 중국(0.296), 일본(0.289)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클수록 한 시장의 비중 분포 변화 양상이 다른 시장의 비중 분포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이뤄져 경쟁관계가 강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미디어 분야(0.829)에서, 한국과 일본·중국은 소재 산업(0.547·0.815)에서 높은 상관관계 계수를 보여 향후 강한 경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RCA 수치상으로도 미국, 중국, 일본은 한국과 각각 4개 산업군에서 비교우위가 겹쳤다. 한국이 미국과는 하드웨어와 반도체, 중국·일본과는 소재와 자본재 등 주요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하드웨어와 반도체에 편중됐다는 점도 주시할 대목이다.

반면 장래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운송’, ‘부동산 관리 및 개발’ 등의 산업군에서 한국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향후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업(은행·보험)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고, 헬스케어 등에서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전경련 측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과의 경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에너지·부동산 관리 및 개발 등 비교열위 산업군에 대해서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에 대한 과감한 R&D 세액공제 지원과 더불어 금융 등 경쟁력 열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균형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